전남 시군의장단 ‘밥상용 쌀 수입 반대’ 성명
전남 시군의장단 ‘밥상용 쌀 수입 반대’ 성명
  • 이필행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5.09.1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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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관세화 밥상용 쌀 수입 이유 없어져”

예산군-무안군의회, 결의문 채택

전남 시군의회 의장단은 쌀값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상용 쌀 수입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 시·군의회의장회(회장 서경식-광양시의회의장)는 지난 11 목포 샹그리아호텔에서 전남 16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밥상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밥상용 쌀 수입 반대 성명서’가 채택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밥상용 쌀 수입은 쌀 관세율 협상에서 513% 관세율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정부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정부는 관세화 유예 대가로 의무수입물량(41만톤)의 30% 이상을 밥상용으로 수입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쌀 관세화로 밥상용 쌀을 수입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의는 상호협력과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매월 전남 22개 시·군을 돌며 개최하고 있다. 다음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의는 해남군의회에서 개최한다.

한편 충남 예산군의회와 무안군의회는 지난 11일과 9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예산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수매 및 방출이라는 근시안적 해결책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쌀 기반유지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는 “지난해 벼농사 풍년으로 쌀이 과잉 공급돼 쌀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