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 해결 ‘단기적 격리조치’ 대책 시급”
“쌀 재고 해결 ‘단기적 격리조치’ 대책 시급”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5.09.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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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물량 선제적 격리…‘대북지원 검토 시기’

농경연, ‘늘어나는 쌀 재고…정책 토론회’ 개최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 대책을 빨리 시행해 급한 불을 끄는 게 먼저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근본적인(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이 문제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늘어나는 쌀 재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총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불균형 대책은 정부의 대책이 선제적으로 실시돼야 효과가 크다”면서 “작년 격리 대책으로 18만 톤에 대해 언론보도가 됐을 때 가격지지가 됐고 이로 인해 1100억 원 정도의 변동직불금이 감소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430~450만 톤 생산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은 없다. 정부가 올해 생산된 남은 물량에 대한 국내 격리조치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면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단기적 대책 촉구를 요구했다.

위남량 농협 양곡부장도 “단기 대책으로 재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재고미를 연산에 따라 구분해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2012년산 이전 고미는 사료용으로 2013년산은 주정·가공용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풍년이 계속되고 추후 가격하락 문제가 뒤따라오고 변동직불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 단기적으로 재고 문제를 빠르게 처리 하고 올해 물량에 대한 처리 방안을 찾아야 만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사공용 서강대 교수는 “공급과잉 문제는 매년 나오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원인은 단기적인 쌀 재고 처리방안으로 초점을 맞춰 해결책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공급 과잉에 대해 시장격리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가격을 변화 시켜야 한다. 직불제 때문에 생산조절이 힘들다면 과거의 생산조정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도 “단기적인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은 정부도 알아야 하고 확실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후 위험수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쌀 생산조정제도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쌀 재고처리 방안으로 주정·가공용과 사료용, 사회복지용, 해외원조, 대북지원 등 5가지를 제안하면서 “단기적 쌀 과잉재고 처리방안으로 사료용과 대북지원 고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