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재고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기적인 재고처리 방안으로 대북지원, 해외원조, 사료용 등 시장 격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 격리가 시급한 것은 쌀값 하락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쌀값은 지난해보다 7∼8% 정도 떨어진 상태다. 본격적인 수확철인 10월 이후 쌀값 하락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4층에서 열린 쌀 재고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관련전문가들도 재고 쌀에 대한 시장 격리를 강조했다.

특히 쌀 재고처리 방안으로 주정·가공용과 사료용, 사회복지용, 해외원조, 대북지원 등 5가지가 제안됐다. 이 가운데 단기적 쌀 과잉재고 처리방안으로 사료용과 대북지원 고려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대북지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최근 이산가족 상봉 논의 등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상호협력 방안과 잘 연계하면 쌀 지원도 어느 정도 고려될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온실, 낙농 등 일부분 대북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쌀 대북지원 희망의 메시지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통일부 대북지원 공모사업은 10개 단체 13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남북 산림협력사업도 2010년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지원을 재개했다. 지난 4월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한 바 있다.

정부는 쌀의 대북지원이 현재 시점에서 논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중단된 쌀의 대북지원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기를 농업계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쌀의 해외원조도 검토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남는 쌀을 인도적 지원으로 해외에 많이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쌀의 해외원조를 고민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시장과잉물량에 대해서는 격리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 매년 풍년을 걱정해야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쌀 재고량이 늘어나는 원인이 쌀 소비 급감에 있다면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여러 공공기관에서 생색내기 쌀 소비홍보가 아닌 집중화된 쌀 소비홍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