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여야 합의 사항 외면 말라”

한·중 FTA로 농민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완주(새정치연합, 천안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FTA 농민피해 대책’을 검토한 결과 쌀 농민 피해에 대해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RPC 등 농업시설 지원이 외면되고 있다.

한·중 FTA는 지난 6월 정부 간 정식서명을 거쳐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지난 8월 새누리당의 단독처리로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로 20년간 연평균 77억 원씩, 1540억 원의 생산 감소를 예견했지만, 한·중 공동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생산이 14.2%, 6조 7000억 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표되는 등 농가피해가 극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 지난 6월 쌀 생산 농민 30만 명이 청원서를 제출해 RPC 농사용전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1년 한·미 FTA 보완대책이 수립되면서 여·야는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합의했지만, 정부가 이를 제외시키고는 현재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박 의원은 “한·중 FTA가 발효된다면 농가피해는 더욱 막중해질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