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난해 곡물자급률은 24%, 2010년 27.6%에 비해 3.6% 포인트나 하락했다. 식량자급률도 49.8%로 2011년 이후 늘어났지만 2015년 목표치인 57%와는 차이가 커서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보리쌀, 밀, 옥수수, 콩의 경우 각각 26.0%, 1.1%, 4.2%, 35.9%로 미국 118%, EU 국가(영국 104%, 프랑스 179%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곡물 생산이 저조한 원인은 호당 평균 재배면적이 0.11ha로 과수 0.55ha, 노지채소 0.12ha 등 타 작물에 비해 적고 다품목을 소량 생산하는 구조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고령화 등 전반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은 열악한 상황이다

그나마 식량자급률이 50% 육박하고 있는 것은 쌀 자급률이 90%를 넘어서고 있기에 가능한 수치다. 쌀자급률은 2010년 104.6%까지 상승한 후 2011년 83.2%까지 떨어졌다. 2013~2014년 2년 연속 풍년으로 올해 수확철이 지나면 쌀자급률은 무려 90% 후반 대를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북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쌀자급률은 북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쌀 자급률이 130~140% 정도는 돼야 전쟁이나 통일과 같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유럽과 북미 선진국들도 100% 식량 자급률을 확보하고 있으며, 프랑스 경우 329%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1년 발표한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는 60%, 곡물자급률은 32%. 이 가운데 쌀자급률은 98%, 보리 31%, 밀 15%, 콩 40%, 서류(감자, 고구마) 99%에 달한다.

이처럼 식량자급률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쌀 재고량의 급증으로 쌀값하락이 지속되자 농정에서 쌀이 천덕꾸러기 취급 받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쌀 생산의 중심인 쌀전업농은 죄인인양 풍년을 걱정해야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2020년 식량자급률 60% 달성은 쌀전업농 없이 불가능하다. 이는 한국농업의 중심에 쌀이 있고, 그 쌀 생산량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쌀전업농이다.

“살만하다”는 이유로 쌀전업농을 정책의 중심에서 배제하고 지금 같은 쌀값하락이 지속되는 한 결코 살만한 쌀전업농은 한명도 남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