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 쿼터’ 요구 들어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농정포커스’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정부는 사전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근거 마련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 감축 및 철폐하기로 하고, 각국의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도 TRQ(저율관세할당)를 제공하게 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TPP와 같이 여러 국가가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상호교환식의 협상이 쉽지 않아 많은 품목을 보호하기가 어렵고,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가 가입 시 쌀에 대한 쿼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현재 쌀의 수급상황을 고려했을 때 쿼터의 증량은 국내 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을 미리 설정하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도 “현재 쌀 재고가 넘치고 있고 특히 수입쌀재고가 51만 톤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TPP가입을 통해 증량된다면 국내 쌀 산업 기반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한 선택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