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박근혜 정부 농정 3년의 발자취’
기획 특집-‘박근혜 정부 농정 3년의 발자취’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5.11.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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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안정·미래농업 지속 발전 기반 중점 추진”

농정현안 해소·농촌 삶의 질 향상·유통다양화 ‘성과’

대내외 환경변화 적응·농업 발전 가능성 ‘확인’ 계기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의 농정은 쌀 관세화와 각종 FTA 등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 조성 마련과 대책, 이와 더불어 대내적으로 농가 소득안정, 유통시장 다변화, 농업의 6차 산업화 등 농가소득안정과 미래농업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쌓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농정현안 해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 삶의 질 및 복지 향상 ▲농산물 유통경로 다양화 및 자율적 수급안정 ▲식량자급률 제고 노력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마련 ▲농식품 현장 규제 발굴·개선 등 성과를 이루는데 많은 노력을 펼쳐 왔다.

쌀 관세화…소통·설득 통해 ‘마무리’

우선 정부는 농정현안 해소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집권 당시 가장 이슈가 됐던 쌀 관세화 문제를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을 통해 마무리했다는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0회 이상 설명회‧토론회 등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난 20년간 최대 농정과제인 쌀 관세화 결정 및 WTO 통보(지난해 9월, 관세율 513%)했고,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쌀 산업 경쟁력 제고, 쌀 소비 확대,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갈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중국, 캐나다 등 농업강국과 FTA를 큰 갈등 없이 마무리한 점도 큰 성과라고 말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 및 영연방(호주·캐나다·뉴질랜드) FTA 협상 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농업인 우려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DB화…면세유·보조금 관리 체계화

또 농정성과 제고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했는데 경영주·농지·재배작물 등 93개 정보를 담은 경영체 DB 구축, 농림사업과 연계·통합 및 보조지원시설 DB화를 추진 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면세유 공급 및 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했다.

여기에 국민 공감 농정위원회 운영 및 정책고객소통시스템(PIMS) 등 양방향 소통시스템 구축하고 지자체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 역량을 제고, 지자체·공공기관·민간과 협업을 확대한 점도 크게 평가 받고 있다.

고정·변동직불금 확대 ‘소득안정’

농식품부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농가 소득안정 추진했다. 집권 초 가장 논란이 됐던 쌀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18만 8000)했으며,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도 100만원으로 인상해 농업인 소득 안정을 꽤했다.

아울러 재해보험 확충 및 수입보장보험 도입으로 경영위험 부담 완화와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2012년:51품목→올해:62품목) 및 과수보상 강화 재해보험 보상수준을 상향했다.

또한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추진, 지난해와 올해 3차례의 정책자금 금리인하 조치를 취했고 농신보 위탁보증 한도도 확대(3000만원→5000만원), 무보증 신용한도 상향(1500만원→2000만) 등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원활한 금융조달을 지원했다.

편의시설 등 영세고령농 배려농정

박근혜 정부 농정은 특히 농촌 삶의 질 및 복지 향상에 다른 정부에 비해 많은 신경을 썼다. 영세고령농에 대한 배려농정을 본격 시작해 작지만 체감되는 정책을 발굴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실례로 지난 3년간 공동생활홈‧공동급식시설‧작은목욕탕 등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이 크게 증가됐고, 산간 오지·벽지 마을의 농촌형 교통서비스 사업도 신규 도입돼 영세고령농 불편해소에 기여해왔다.

더불어 국민연금 및 농지연금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에 나섰고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자율적 참여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했다. 또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가구 수 및 청장년층 귀농·귀촌 대폭 증가 추세를 이뤘다.

유통경로 다양화·자율적 수급안정

이와 함께 정부는 농산물 유통경로 다양화 및 자율적 수급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새로운 유통모델 확산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했는데 농축수산물 및 중기제품 전용 홈쇼핑을 개국 등 농식품 맞춤형 유통채널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및 Pos-Mall 등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확산해 획기적인 유통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여기에 자율적·선제적 수급안정 시스템 도입해 주요채소 5개 품목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수급조절 매뉴얼에 따른 자율적 수급안정 추진했다.

지역 집중도가 높은 품목은 지자체 주도의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을 강화, 평년가격의 80%까지 가격을 보장해주는 생산안정제도 도입해 효과를 봤다.

이모작 확대 등 식량자급률 제고

농식품부는 또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이모작 확대 등을 통해 국내산 보리·밀·사료작물 재배 확대에 나서는 노력도 병행해 왔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는 농정 핵심과제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인 일자리, 농외소득원 등 농촌 수요에 부합해 시의성 있게 6차산업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현장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도록 유도했다.

첨단농업·농촌 확산기반 힘 ‘쏟아’

또 국가전체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의 지속적 증가시켰고 농업-기업 간 상생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산 농산물 판매기회를 확대했으며, ICT 기반의 첨단농업·농촌 확산기반 마련에 힘을 쏟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더불어 농식품 현장 규제 발굴·개선에도 나서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제도 도입과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시설 기준완화, 6차 산업 사업장 진입도로 규제 완화, 농촌민박 조식 제공 허용, 전통주 인터넷 판매범위 확대 등 그동안 현장에서 요구해왔던 상황들을 개선해 농식품이 6차 산업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농정 3년 나름 성과 있어

이처럼 박근혜 정부 농정 3년의 발자취를 보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소득 및 복지 등을 확대해 농업인 소득안정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보다 농업이 미래에도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와 그동안 걸림돌이 돼 오던 각종 규제들을 개선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