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가격 안정세…“내년 농가·RPC 악화” 우려

수확기 후 대책 고미 ‘사료화·공공급식’ 확대 거론

원칙과 기준 없는 정책이 쌀 시장 실패를 야기했고, 시장 여건에 맞지 않은 조치들이 정치적 차원에서 이뤄져 이 여파로 인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상황들이 발생해 쌀값하락과 수급조절 실패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긴급진단, 수확기 쌀 수급동향과 전망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재고누증·고미화로 재정손실 야기

김명환 GS&J 농정전략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정부가 풍작 시 정치적 압력으로 추가매입을 하거나 RPC매입자금을 늘려줌으로써 수확기가격을 지지했다”면서 “이후 단경기에 방출을 최소화하더라도 가격하락을 막을 수 없고, 재고누증과 고미화로 인한 재정손실을 야기하고 시장도 엉망이 됐다”고 지적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도 “재고가 많아 쌀값이 하락하면 자급생산을 조정하고, 다시 부족한 상황이 오면 재배면적과 생산을 강조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등 상황에 따라 미봉책을 써 왔던 부분이 악순환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장 부담 주는…정책 흐름 진행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MB정부 때 수입쌀을 풀어서 쌀 시세를 잡는 등의 정책을 펴다보니 수급안정 시기를 놓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 흐름이 진행됐다”며 “쌀을 정치재라고 하는데 정권의 목표 및 전략 등 때문에 조변석개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러다보니 5년 단위의 쌀 파동, 소비 감소와 맞물려 지금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쌀값 추가 하락 억제…파급력 미쳐

한민수 실장은 “쌀 추가격리 조치가 다소 늦었지만 쌀값의 추가 하락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민간도정업자나 RPC가 매입이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작년 가을에는 농민들로부터 직접 사들여 격리시켰다지만 올해는 농가들이 재고가 없으니 7만 7000톤을 민간이나 농협RPC에서 사 들였다. 이런 부분이 어떤 파급력을 갖고 농민들에게 미칠 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쌀값 약세 지속돼 농협 경영 악영향

장경호 부소장도 “20만 톤을 추가 매입하면서 평균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정부가 민간이나 창고에 쌓아두는 일시적 조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내년 내내 쌀값은 약세로 갈 것이고, 그 이유는 재고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며 이렇게 되면 농협 경영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가공·주정’ 등 과감·신속히 처분해야

김명환 원장은 “시장격리한 물량은 식용으로 풀지 말고 다음 수확기 이전에 가공용, 주정용, 사료용, 대외원조 등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분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보관비용이 발생하고 고미화로 판매가격이 낮아져 재정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동직불금을 생산중립적 직불금으로 전환해도 과잉문제가 지속되면 마지막으로 생산조정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급식·군급식 등 급식 수요 발굴

장경호 부소장은 “복지 수요보다 범위를 넓혀서 공공급식 등에 쌀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며 “학교급식과 군 급식 등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추가하거나 다른 공공급식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과잉 재고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사료화·대북 차관 지원 등 살펴봐야

한민수 실장도 “정부 재고 중 3년 이상 지난 물량이 상당수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먹기 어렵다고 한다면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쌀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사료화 부분도 필요하고, 대북 차관 지원 및 해외 원조 등의 방안도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료용·해외원조 등 관세화 검증 검토

이에 이상만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은 “쌀의 형태로는 가격 등으로 인해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다른 형태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쌀 가공식품 제품으로 수출을 노려볼 수 있다”며 “또 TRQ 물량을 해외 원조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일본의 경우 관세화를 시행해 이미 안정된 TRQ 물량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TRQ 물량을 사료용, 해외원조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세화 검증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수요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