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1만2677㏊로 2011년 1만3329㏊에 견줘 4.9%(652㏊)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2만2680㏊에서 2010년 1만8732㏊로 줄어든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농지 전용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전용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과 산업단지 등 공장설치로 전용된 면적은 각각 5061㏊와 1617㏊로 전체 농지 전용면적의 53%에 달했다. 이는 2011년 전용면적에 견줘 각각 19.9%(1260㏊), 9.6%(172㏊) 줄어든 수준이다.
반면 주거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은 경기 평택 국제화 지구와 파주 운정3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사업 착공 등에 따라 2011년 1828㏊에서 2012년 3076㏊로 68.3%(1248㏊) 크게 늘었다.
용도별 전용 외에 우량농지의 보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전용 추이를 보면 매년 전용은 지속되고 있지만 전용면적 규모는 점차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진흥지역 농지 전용면적은 2009년 4004㏊에서 2010년 2429㏊로 크게 준 이후 2011년 2526㏊, 2012년 2334㏊ 등으로 전용이 차츰 둔화되는 양상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개발용지 수요에 대해서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의 농지가 우선 전용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업용시설과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때에만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