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 추가 시장격리 지금이 적기다
사설-쌀, 추가 시장격리 지금이 적기다
  • 편집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6.01.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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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농업·농촌, 내일을 기획한다’라는 대 주제로 열린 ‘농업전망 2016’ 대회. 올해 19회째를 맞이한 농업전망은 예년보다 더 우울하기만 하다.

올해도 농업분야는 생산액·소득 모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업소득은 작년대비 3.1%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쌀값하락에 대한 걱정이 행사장을 무겁게 했다.

농업전망을 주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6양곡연도 단경기(7~9월) 산지 쌀 가격은 정부의 추가적인 시장개입이 없을 시 80kg 기준 14만3000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추가격리 조치가 없으면 단경기 하락폭은 10%를 넘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유통물량이 많아 산지에서는 출혈경쟁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생산농가, 양곡업계 등 모두가 정부에 쌀 추가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격리한 20만t 이외에 초과 물량 15만t을 추가로 격리해야 한다는 것이 농가, 유통업계, 전문가 등 모두의 공통된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하는 모양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격리이후 재고 쌀 처리의 문제 등 정부로서도 나름의 고민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현장의 농민들에게 쌀값하락은 하루하루가 공포의 대상이다. 전국 8개도에서 열리고 있는 쌀전업농연합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쌀전업농은 한결 같이 쌀값하락을 걱정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고품질 친환경쌀, 무농약쌀, 유기농쌀 등을 생산해도 정부 수매가격보다도 못한 가격을 받는 현실을 우려했다. 지금의 쌀값하락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정부가 나서서 “쌀 추가 시장격리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적정생산, 수요 확대, 재고관리 방안 등 수급조절을 위한 중장기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추가 시장격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예산이 없으면 예산확보를 위해 농업계에 힘을 합쳐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의 재고 쌀 처리문제도 추가 시장격리가 빠른 시일 내에 선행돼야 정부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쌀, 추가 시장격리는 미루면 미룰수록 농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쌀 추가 격리 지금이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