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유급식…최저가입찰제 문제 많아
학교 우유급식…최저가입찰제 문제 많아
  • 이도현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6.03.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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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회 “업체 출혈 경쟁 조장”

‘부당염매·독과점조장·품질저하’ 불러

최근 학교우유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고정단가제가 최저가입찰제로 전환되면서 낙농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고정단가제는 지난 2001년 우유급식 단가상한제로 인한 유업체간 과다경쟁으로 학교우유급식의 품질에 대한 불신조장, 유통질서 문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행정제재를 받았고 이어 감사원 지방교육청 감사지적에 따라 최저가입찰제로 전환됐다.

이에 저가경쟁입찰로 인해 부당염매와 독과점조장의 가능성, 소비자선택권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낙농육우협회는 “학교 급식우유는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학교 우유급식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 것”이라며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온 원유공급과잉이 유업체들이 최저가 입찰이라는 출혈경쟁에 뛰어 들도록 하고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전했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최저가입찰제의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학교 우유급식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