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농약 인증제 폐지’의 대안과 친환경농업 육성방향
‘저농약 인증제 폐지’의 대안과 친환경농업 육성방향
  • 편집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3.04.26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상임부회장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특수재배 농산물’과 중국의 ‘녹색식품’과 비슷한 저농약 농산물 표시수단으로 ‘GAP 인증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GAP 인증농산물 물량은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단계까지 토양·수질 및 농약·세균·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원인으로 인해 아직 3% 정도의 물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GAP 인증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해 집단인증제 추진, 농협 생산출하조직을 GAP 선도조직화하는 방안 마련, GAP 인증기준을 6개 품목군과 공통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 토양·수질 분석비용 지원, GAP 시설 보완, GAP인증농산물 재포장 표시 및 GAP농산물 원료 가공식품의 GAP 표시제도 개선 법개정 추진 등 GAP인증농산물 물류 시스템 구축 및 브랜드 개발과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GAP농산물은 근본적으로 화학 농약 비료의 합리적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증 운영조직 또한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중심인데다가 WTO/AMS에 해당돼 ‘저농약’처럼 정책지원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농촌인력의 고령·부녀화에 따라 영농기록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데다 50여개의 복잡한 GAP 기준으로 인해 농가들이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인지도 또한 46%로 낮아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되지 못한데다 판매보장도 되지 않아 농가들이 GAP인증을 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2015년말 ‘저농약 인증제 완전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GAP가 단기간에 자리를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유기농 재배기술 확산’과 동시에 병충해를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유기농 투입재 개발’을 통해 저농약을 무농약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대안일 것이다.

물론 저농약이 일부에선 무농약 또는 유기농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그러한 유기농가에 있어서 현실적인 애로점은 병충해방제, 제초, 노동력 부족과 투자에 비해 낮은 소득 등이다. 유기농산물의 유통과정이 차별화되지 않고 체계화되지 않은 탓으로 유기농 시작후 최소 3년 정도는 지나야 소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더구나 유기인증을 받기도 까다로워 부득이 농민들은 영농법인을 설립해 공동인증을 받거나 전문컨설팅 회사를 통해 인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개인농가도 유기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특히 저농약 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수에서의 무농약, 유기농산물 전환을 위해서는 과수 유기재배 농가들의 가장 큰 고충인 병해충 방제가 가능한 유기농법/자재를 관련 산학연이 검증을 통해 조속히 개발하는 한편, 유기농 원칙에 입각 윤작, 녹비작물, 저항성 품종이용, 유기농 토양관리, 경종법 개선 등 최적의 유기농 재배기술 메뉴얼을 조속히 개발해 유기재배 기술체계를 확립해야만 한다.

또한 정부와 함께 민간인증기관, 유관단체들은 소비자들이 농산물 생산과 유통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를 보완해 운영함으로서 친환경 유기농산물이 안전하다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유기농산물 인증 및 친환경농자재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의식을 전환하는 한편,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금 현실화, 친환경농산물 유통 전문매장 확대, 직거래 확산 등 유통체계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일반 농법에 비해 몇 배나 많이 드는 노동력의 문제와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 정부의 지원은 너무 미미한 것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현재 유기재배 농가에서는 유기질비료ㆍ토양개량제, 인증 수수료 등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만 그나마도 4대강사업에 따른 하천부지 면적감소 및 지자체 보조예산 축소, 이상저온, 일반작물의 병해충 발생저조로 인한 매출 감소가 이어져 관련 업계가 침체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선진국과 같이 ‘저농약 인증’에 이어 ‘무농약 인증’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곧바로 ‘유기농산물 인증’으로 갈수 있도록 유기농업 기술지원과 유기농 투입재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친환경농산물수요확산에 대비하는 대량생산체계 구축 등 적극적으로 유기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조지원 확대 및 저비용 고효율 우수자재 R&D 개발 등에 대한 정책지원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