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농림축산식품부 ‘쌀 적정생산’ 정책]
정책탐구-[농림축산식품부 ‘쌀 적정생산’ 정책]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6.04.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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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벼 재배면적 3만ha’ 줄이기 본격 전개”
지역별 쌀 적정생산 추진단 운영·운동 적극 펼쳐
현재까지 목표 20% 달성…6월 목표달성 이룰 것

“지역별 맞춤형 특화 작목 논에 심고, 밥맛 좋은 벼 품종 위주 재배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해 유관기관, 생산자들이 쌀 수급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벼 재배면적 3만ha’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3만ha를 감축하는 내용의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내놓고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감축량을 할당해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지난 3년간 연속 풍작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2018년까지 적정재고 수준인 80만 톤 수준의 감축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잘 추진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쌀 적정생산 추진단(총괄단장 농식품부 차관보)’을 꾸리고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본격적인 감축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각 시·도는 지역별 맞춤형 특화 작목을 논에 심을 수 있게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쌀 적정생산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해 춘천시에서는 경관용 메밀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홍천군은 사과 명품과원을 조성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도 천안시는 호두과자로 유명한 도시인만큼 논에 밀과 팥을 재배하는데 인근지역에 호두과자 가게로 원료가 납품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금산군과 예산군도 인삼경작지 연작장해 사업과 수출용사과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쌀 적정생산’에 동참하고 있다.

경남도 자체적으로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콩, 팥, 율무, 녹두 등 잡곡 전 품목을 정해 4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급안정 정책과 더불어 ‘쌀 적정생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역에서 질소 표준시비량 준수와 표준파종량 준수(밀식재배 억제), 다수성 품종보다 밥맛 좋은 벼 품종 위주 재배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농업인 대상 교육 및 언론 홍보, 생산자단체 주도 서명운동, 홍보리플릿 제작·배부, 이통장협의회 활용, 온라인 홍보 등을 농진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단체의 주도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13일 기준) 벼 재배면적 감소 목표 3만ha 중 1만 7000ha 자연감소분을 제외한 1만 3000ha 중 20% 가량이 감축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오는 6월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목표달성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정부가 예산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목표달성이 어렵고, 논에 타작물재배 시 소득문제와 판로확보 문제 등이 생겨 농가에서 꺼려하는 분위기가 많아 쉽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간접지원을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주요 타작물 전량 수매(현행 콩 수매물량 확대, 팥·녹두 품목도 수매 추진) 등 타작물 전환에 따른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