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승순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부장
[기고]강승순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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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0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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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을 어버이날 선물로…

작년 말 OECD에서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6%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31만원으로 최저생계비 61만여 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른바 빈곤 장수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이미 자식에게 노후를 더 이상 기대기는 어려운 세상에 와 있다. 자식 세대는 은퇴노령세대보다 더 치열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챙기기에도 버거운 형편에 부모 세대를 봉양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특히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고령농업인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정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제도다. 가입조건은 영농경력 5년이상, 만65세 이상 농지소유 농업인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과 동시에 매월 연금을 받을 있고, 농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공시지가 6억까지 농지의 재산세 전액감면의 혜택도 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농지가격이 오를 경우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액을 갚고 해지할 수도 있다. 또한 농지처분 후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즉 농지연금에 가입한 담보농지의 가격이 올라도 유리하고 내려가도 유리하다. 다만 담보농지에 다른 담보가 없어야 한다.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다. 우리나라의 발전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 그 분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농지연금을 어버이날 선물로 드리면 좋겠다. 그리하여 많은 우리 농어촌의 어르신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효도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