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병역특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요원뿐만 아니라 의무경찰·의무소방원과 같은 전환복무요원을 2020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계획대로 진행되게 되면 지난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도 없어지게 돼 농촌현장의 인력 부족과 농업후계농 육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인력은 후계농업경영인 246명, 농기계수리 84명, 농기계 운전 12명, 어업후계자 36명 등 378명이 배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제도도 폐지된다면 농어촌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농촌주민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어 농민단체들은 국방부가 병역특례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업·농촌 분야에서 맹활약중인 이들 대체복무 요원들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복지체계의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익적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면서 “농촌 인구의 노령화·과소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에는 더욱 큰 의의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쌀전업농 관계자도 “현재 농촌은 가장 바쁜 시기이지만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며 “후계농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업과 그 터전인 농촌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안 보인다”고 피력했다.

이에 국방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마치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돼 필요 이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 사안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