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91ha’ 전환…100% 달성 지자체도 있어
충남·전북·전남 등 농도…목표달성 ‘빨간불’
“각 도 쌀 적정생산 추진 위해 많은 노력 펼쳐 목표치 달성 일부 성과 나타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남은 기간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정부 예산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목표달성 어려워”
“농식품부 내년 신규 사업으로 3만ha 규모 9백억 예산 세워…원활 추진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3만ha를 감축하는 내용의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내놓고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감축량을 할당해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지난 3년간 연속 풍작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오는 2018년까지 적정재고 수준인 80만 톤 수준의 감축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잘 추진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쌀 적정생산 추진단(총괄단장 농식품부 차관보)’을 꾸리고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본격적인 감축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지난달 25일 기준)까지 3만 ha 감축분 가운데 자연감소분 1만 7000ha를 제외한 1만 3000ha 중 논에 타작물 재배는 7991ha 규모로 61.5% 정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각 시·도는 지역별 맞춤형 특화 작목을 논에 심을 수 있게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고, ‘쌀 적정생산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목표달성(100%)을 이룬 지자체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쌀 생산량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충청남도(53%)와 전라남도(47%), 전라북도(51%)의 적정생산 목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목표달성에 빨간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역에서는 정부가 예산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목표달성이 어렵고, 논에 타작물재배 시 소득문제와 판로확보 문제 등이 생겨 농가에서 꺼려하는 분위기가 많아 이달 말까지 3만 ha 감축이 실제로 달성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심지 않고 있는 콩과 양파, 마늘 등 작물 등이 있어 100%를 달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678ha 목표…655ha 달성
“콩 등 전환 이뤄 목표치 초과 예상”
경기도 추진 상황을 보면 논 타작물 재배 계획면적은 678ha로 지난달 23일 현재 계획대비 96.6%인 655ha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전히 콩(50ha)과 율무(20ha) 등 타작물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있어 목표치 보다 초과로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이런 성과를 이루기 위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하고 경기도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구성했고 도 주관으로 시군 쌀 적정생산 추진단 전체회의와 쌀 적정생산 추진상황 점검에 나섰다.
특히 쌀 적정생산 및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홍보리플릿 배부 등을 나섰고 벼 대체작물 육성사업과 지역전략 트고ㅘ품목 육성지원 등을 시군 자체별로 실시했다.
연천군의 경우 논 인삼 전환재배를 연계사업으로 실시해 인삼 현대화 사업(국비지원), 인삼 해가림 시설지원(군비자체사업), 인삼재배 장려금(ha당 500만원)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논 콩 파종 시연행사 및 도 쌀 적정생산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쌀 적정생산운동 전개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군에 끝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강원도, 711ha 목표 중 463ha 추진
“미 추진 면적 달성 위해 노력할 것”
강원도는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로 711ha를 목표로 논 타작물 전환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지난달 23일 기준) 계획대비 65.2%인 463ha를 추진한 상황이다.
강원도는 시군별 지역특화 품목 위주로 논 타작물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쟁력을 판단해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논 조사료 재배 및 작부체계 확산을 위해 104.6ha를 추진했다.
또 논 재배가 가능한 지역특화된 밭작물(인삼, 감자, 채소 등)을 중심으로 작목전환 확대(281.4ha)를 꾀했고 천수답, 다락논 등재배여건이 불리한 논 위주로 밭작물 재배를 추진(77.4ha)했다.
특히 시기상 논 타작물 재배가 가능한 작물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으로 현장기술지원단을 중점 운영해 아직까지 미추진된 면적 247.6ha 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계 사료작물, 콩, 팥, 들깨, 잡곡 등 논 밭작물 재배 전환을 유도하고 지난해 동계작물(보리, 밀) 논 답리작 수확 후 밭작물을 재배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쌀 생산에 이용된 농지(논) 대상 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5일까지 실시해 정확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동계작물 후작 및 논 밭작물 파종 완료시까지 타작물 전환을 적극 추진해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목표 327ha 넘어 356ha 달성
“만족 않고 계속해서 타작물 전환할 것”
충청북도의 경우는 논 타작물 재배 작목전환 목표인 327ha를 초과로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4일 기준 356ha를 작목전환을 이뤄 계획에 비해 109%의 목표 초과 달성을 이루게 됐다.
충북도는 그동안 논 타작물 재배확대를 위해 쌀전업농충북연합회와 임원 간담회를 개최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으며, 부시장·부군수 회의 시군별 목표달성을 위해 현지 독려를 촉구했다.
또 쌀 적정생산운동 및 적기 모내기 지역의 언론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논 타작물 잽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도·시군 일제 출장을 독려해 이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충북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수리불안전답을 중심 콩, 잡곡 재배확대를 위한 현장 독려를 지속해서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봄배추, 양배추 등 이모작 논 타작물 지속재배 특별관리와 논 타작물 재배포장 배수로 정비 등 습해방지 기술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시군별 상반기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자체보고회를 개최하고 논 타작물 재배확대 이모작 콩 파종 시연회를 7월 초에 괴산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충남도, 목표 1184ha 중 628ha 추진
“현장 독려해 목표달성 이루도록 노력”
충청남도는 논 타작물 재배 전환 계획면적 목표가 1184ha인데 지난달 23일 기준 628ha 면적에서 전환이 이뤄져 계획대비 53%을 달성한 상태이다.
그동안 충남은 각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추진해 작목전환을 꾀하려고 했다. 이에 천안시는 호두과자로 유명한 도시인만큼 논에 밀과 팥을 재배하는데 인근지역에 호두과자 가게로 원료가 납품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산밀 저온저장시설 현대화 지원을 하고 있고 팥 자급률 향상 주산단지 국비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금산군과 예산군도 인삼경작지 연작장해 사업과 수출용사과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쌀 적정생산’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충남도는 고품질 품종확대로 쌀 생산량 감축을 독려하고 있는데 벼 보급종자 중 다수확 품종(새누리, 대보)은 축소하고 삼광벼는 대폭 확대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의 고품질품종으로 단일화를 추진했고 올해 삼광벼 매입비율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차등배정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앞으로 시군 실정에 맞는 타작물재배 전환을 추진을 계속 독려하고 논 이용 밭작물 파종 연시회 개최, 현장기술단을 운영해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1005ha 목표 중 517ha 달성
콩·채소 등 전환 계획대비 ‘117%’ 추진
전라북도는 논 타작물 재배 계획면적이 1005ha로 지난달 24일 기준 추진 면적이 517ha인 51%을 달성했으며, 이달 중으로 콩(684ha), 채소(11ha) 등을 추가 완료해 계획대비 117%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동안 전북도는 농업인 대상 교육과 이통장 회의 시 쌀 수급안정 리플릿 활용 홍보를 실시했으며, 논 타작물 전환 재배 계획면적 확대를 추진했다.
또 쌀 안정생산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쌀 정책의 해법과 과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해 쌀 수급안정 필요성 공감과 논 타작물 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책 등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도는 앞으로 쌀 적정생산 추진단 도 및 시군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잔여면적 완료 독려 및 우수사례 발굴할 방침이다.
여기에 도, 시군 홈페이지와 영농교육 시 쌀 적정생산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질소 표준시비량 준수, 밀식재배 억제, 고품질 품종 재배 등을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목표 1405ha 중 662ha 추진
품목별 수급계획 추진…목표 달성 최선
전라남도의 경우 논 타작물 재배 계획면적이 1405ha인데 지난달 25일 기준 662ha를 추진해 계획대비 47%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논에 토종 및 식량작물 재배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쌀 대체작목 육성 지원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에 콩이나 메밀 등 타작물을 재배한 농민과 농업법인 등에 ha당 3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시군 품목별 재배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고 시군 담당 과장 회의 개최 및 쌀 수급안정 리플릿 배부 등 홍보도 강화해 왔다.
아울러 지역특화품목 자체 사업과 연계해 논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매주 1회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현장기술 지도를 강화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찾아가는 현장 영농교육 등을 통해 재배농가의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논 타작물 재배면적 조사 후 품목별 수급계획 수립·추진해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계획면적 856ha 중 450ha 전환
본격적 콩 파종 이뤄지면 목표달성 가능
경상북도는 논 타작물 재배 계획면적은 856ha인데 지난달 21일 기준 450ha를 전환해 계획대비 52%를 달성 중에 있다. 경북도는 콩 본격 파종이 이뤄질 경우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마늘과 양파 수확 후 타작물 파종도 예정돼 있어 목표달성은 이룰 것이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경북도는 그동안 논 타작물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추경 예산을 확보해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를 완료했다. 경북 명품쌀 육성 관련 회의를 개최했으며, 품질향상을 위해 최고품질 벼 재배확대 대책 토론과 지역별 최고 품질벼 시범단지 조성, 최고품질 벼 보급품종 보급 확대 등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쌀 적정생산 추진상황 및 시군 점검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며, 경북 명품쌀 육성 관련 회의를 개최해 고품질 품종인 삼광벼 면적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경남도, 610ha 목표 중 458.4ha 기록
“타작물 전환 독려해 목표달성 이룰 터”
경상남도의 경우 논 타작물 재배 계획면적은 610ha로 지난달 20일 기준 458.4ha를 기록해 계획대비 75,1%를 달성하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잡곡 전품목 종자대 및 농자재 지원을 했으며, 도비 사업추진 시 가급적 논으로 작물재배 및 시설물 설치를 유도했다.
여기에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연시회를 개최했고 논 타작물 재배 확대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부했고 현장 컨설팅,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해 펼쳤다.
경남도는 향후 이달 중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시군별 출장으로 타작물 전환 홍보와 독려를 할 방침이며, 논콩·잡곡 정식기 중점 현장 기술 지원도 할 방침이다.
또 기능성 가바쌀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방안도 더욱 강구해 쌀 적정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가 타작물 전환 의지 미흡…‘어려움’
농식품부, 내년 예산 편성…의지 보여
또 논에 타작물재배 시 소득문제와 판로확보 문제 등이 생겨 농가에서 꺼려하는 분위기이고 특히 이런 문제점이 쌀 생산량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와 전남도, 전북도에서 발생하고 있어 쌀 적정생산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쌀 적정생산 추진단 점검 회의’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쌀 적정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아직 미진 도의 경우 어렵지만 더욱 분발해주시고 올해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하지만 내년에는 중앙정부 신규 사업으로 3만 ha 900억 원의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이다. 내년도에는 보다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