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20대 농해수위 첫 숙제 ‘농어촌상생기금’
현장중계-20대 농해수위 첫 숙제 ‘농어촌상생기금’
  • 이도현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6.06.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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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세제상 인센티브…1년 1000억 조성 가능”
정부예산 감축 불상사 없어야…공익사업과 차별화
민간기업 자발적 참여 관건…부담 주면 갈등 초래

“관련 법률 조속한 처리와 원활한 실무 준비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공조 필요”

“기금 정부예산 집행 가능한 사업 집행·농어업 예산 줄이는 식 편법 감시해야”

“취지 공감…민간기업 자발적인 참여 바탕·취지 맞지 않아 갈등 초래 할 수도”

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FTA무역이득공유제’를 위한 ‘상생협력기금’ 조성이 20대 국회에서는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예산·홍성)과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FTA가 발효되면서 피해를 입게 되는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상생기금’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모색해 법령 및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이날 논의는 지난해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돼 조성·운영할 것을 합의했지만 관련 법안 제·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현재 20대 국회까지 오게 된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농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생기금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또한 국내 농어업을 견고히 하고 선진농어촌으로 발전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주제발표

성주인 농경연 삶의질연구센터장

“상생기금, 민간·농업 상생 통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연구센터장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제도가 필요하게 된 배경과 의의, 국·내외 사례 등 상생협력기금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성주인 센터장은 “상생협력기금을 계기로 농촌 활성화에 투입되는 재원이 다변화·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농어촌이 안고 있는 현안들을 민간부문과 협력해 해결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주인 센터장은 “농어촌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해온 관련 기관들을 활용해 운영상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특기와 강점을 효과적으로 살리는 기금사업 아이템 발굴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업 참여…혜택·이득 명확히”

이날 성 센터장은 외국의 기금활용 사업 중 일본의 고향(후루사토) 납세 제도와 지자체의 기부금 활용 사례, 영국의 BITC(Bussiness in the Community)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등 해외 기금이 농어촌에 활용되는 사례를 통해 상생협력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성 센터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기금 활용을 통해 국가 보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혁신을 이끌 수 있다”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성 센터장은 또 “기부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 또는 특정 사용처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를 통한 혜택과 이득이 명확해야 한다”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큰 액수가 소모되는 사업보다는 기부 희망자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업·농촌 도움 돼야…차별화”

성 센터장은 특히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사업 방향을 기업과 농촌 모두에 도움이 되면서 기존의 형식적·분산적인 사회공헌사업과 양적·질적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담 조직의 구성과 모니터링 등 관리 체계를 설명했다.

성 센터장은 “기존에 기업들이 사회공헌 부문에 투자해온 재원을 단순히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농촌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금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농촌 활성화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다양한 활동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센터장은 이어 “기금 운용·관리를 위해 전담조직(농어촌상생협력본부)을 구성하고 기금을 일반사업, 기업사업, 공모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조성해야 한다”며 “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정부

“정부 상생협력기금 조성 문제없어”

정부에서는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기금 조성이 무리 없이 실시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보이면서 농어촌을 위한 상생협력을 위해 기관과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상생협력기금의 취지는 모든 이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농어촌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게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며 “기금은 기존의 사업과 유사성이 없게 구성돼야 하며 하드웨어적인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호동 산업통산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은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도입했기에 상생기금 1년 1000억 조성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세액공제 7%, 송금사용 2%, 동반성장 지수 등의 인센티브로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업계

“20대 국회, 관련 법안 조속 처리해야”

농어업인들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속한 조성이 필요하고 농어촌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광천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3개 법률안의 처리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와 원활한 실무 준비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정수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농수산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상생기금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농어촌에 지원하는 금액이 실제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이어지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

“기존과 차별성 있는 활용돼야”

정치권에서는 농어촌상생기금이 기존에 용도와 차별성을 가지고 활용돼야 하며 정부예산이 줄어드는 불상사 또한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범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농협과 농어촌 공사 등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어렵게 얻어낸 1조원 기금이 정부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을 집행하려한다거나 농어업 예산을 줄이는 식의 편법을 잘 감시해야 한다”며 “향수 10년간 한시적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국회와 농어민들의 노력으로 기금이 항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관·재계

“민간기업, 자발적 참여 독려해주길”

기관을 대표해 농협에서는 기금 조성의 2중 출현을 주의해야 한다면서 납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고 민간 기업은 기금 조성의 취지를 공감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주길 주문했다.

이범석 농협중앙회 해외협력국장은 “농협과 수협은 농어업인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또한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입인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기금 납부 주체로 적당한지 고려해 2중 출연을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FTA를 통해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농어촌을 위해 이익을 나누자는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바탕이 돼야 하며 부담이 된다면 취지가 맞지 않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