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터뷰]서기명 (사)한국쌀전업농전북연합회 교육 부회장
[현장 인터뷰]서기명 (사)한국쌀전업농전북연합회 교육 부회장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6.08.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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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자조금준비위서 구체적 방식 논의해야”
쌀전업농 자조금 도입 필요성 크게 느껴
거출방식, 농가 동의 받아 자동납부 방식

“더 이상 자조금 도입 미뤄지면 논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확률 높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게 하루 속히 쌀자조금 도입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

해도 어김없이 전국 8도에서는 쌀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와 설명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국의 쌀전업농들은 하루 속히 쌀의무자조금이 거출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열린 쌀전업농전북연합회 교육에 참석한 전북연합회 회원들도 이날 뜨거운 관심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전북연합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기명 부회장은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장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으며, 더 이상 자조금 도입이 미뤄지면 무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만큼 준비위를 구성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기명 부회장에게 현재 자조금 도입 상황과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조금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자조금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에 모든 의견들을 도출해 자조금위원회를 구성해 자조금을 도입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미뤄지면 논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단계인 준비위를 구성해 도입방식이나 특별법 제정 등의 구체적인 논의를 걸쳐 하루 빨리 자조금이 도입될 수 있게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에 대한 지역 분위기는.

“대부분의 쌀전업농들은 자조금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쌀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쌀 소비도 줄어들고 있어 농가소득이 떨어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전업농을을 제외하고 여전히 자조금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교육 받다보면 자조금이 왜 필요한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조금 거출 방식은.

“지금 가장 이견이 생기는 것이 거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고정직불금에서 거출하는 방식이나 RPC 등 톨게이트에서 거출하는 방식, 농가 스스로 거출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다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고정직불금에서 거출하는 것을 가장 선화하고 있는데 위헌 소지가 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 중 고정직불금 신청 시 직불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농가 동의를 받아 자동납부 방식으로 거출하는 방식이 가장 좋을 듯싶습니다. 고정직불금 신청을 받을 때 동의서도 같이 받으면 손쉽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조금 도입을 위한 활동은.

“현재 지역 내에서 농업 관련 회의나 교육 등이 있으면 쌀 생산농가에 직접 자조금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연합회도 자체적으로 읍면단위로 자조금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 활동을 펼치고 있고 다른 농민단체에도 협조 요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조금이 도입될 때까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씀은.

“현재 쌀 농업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몇 년간 대풍으로 인해 쌀 재고가 급격히 상승해 쌀 가격은 바닥을 모르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쌀 소비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쌀관세화로 인해 쌀 수입이 자유롭게 되고 40만 9000톤의 의무수입물량이 계속 들어오는 현실 속에서 쌀 생산농가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쌀의무자조금 도입이 필수입니다. 자조금을 통해 우리 쌀 경쟁력을 높이고 쌀 수급조절과 소비활동을 병행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루 속히 쌀자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