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논의 그만…실질적 행동 나설 때
거출 관련 논쟁 해결…정부 역할이 중요
“쌀 의무자조금, 이렇게 진척이 없다가는 올해도 풍년이 들면 또 쌀산업은 흔들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면 쌀산업은 무너지게 될 것”
특히 현장에서 쌀전업농들은 쌀 의무자조금 거출대상과 거출방법에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에게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였다.
실질적인 쌀 의무자조금 조성이 있기 위해 쌀 생산농민에게 올바른 방향제시를 부탁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는 터져 나왔으며 쌀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한 교통정리를 누군가는 해달라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토론회 현장에서 만난 이원근 (사)한국쌀전업농나주시연합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쌀산업 지키는…자조금 절실”
이날 쌀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한 교육에 참석한 이원근 회장은 무너져가는 쌀산업을 지키기 위해 쌀 의무자조금 조성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교육에 이어 2년째 교육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난해 교육보다 구체화 됐다고는 하나 쌀 의무자조금 조성은 이미 실행단계에 있어야 합니다. 교육장에서 말로만 조성을 부르짖고 있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조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척이 없다가는 올해도 풍년이 들면 또 쌀산업은 흔들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면 쌀산업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쌀 의무자조금은 무너져가는 쌀산업을 다시 지키고 부흥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해답 빨리 찾아 다음단계 진행”
이원근 회장은 현재 가장 큰 논점인 거출방식과 거출대상 문제가 논의 단계에서 해결책 제시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쌀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해 가장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이 거출방식과 거출대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정직불금에서 거출하는 방식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또한 거출대상 선정에 있어 경지면적 2ha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참여인원 확대를 위해 적어도 1ha 이상 농가까지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의 해답을 빨리 찾아 다음단계가 진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소모적 논쟁 끝내고 실행해야”
또한 이 회장은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고 전진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출방식과 관련해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법은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되면 되게끔 법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 계속해 반복된 논의만 해서는 결론이 안 납니다. 이런 논쟁거리 때문에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 개정 돕는 정부 참여 필요”
이어 이 회장은 이러한 반복된 논의의 해결책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 쌀전업농 스스로도 추진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쌀 의무자조금 조성은 우리 쌀 생산농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조성되는 금액만큼 도움을 주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쌀전업농이 쌀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쌀 의무자조금은 우리 쌀 생산농가가 하는 것이 맞으나 주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을 위해 정부에서 해야 하기에 그 역할이 큽니다. 정부와 우리 쌀전업농 모두 추진적인 모습으로 노력했을 때 쌀 의무자조금이 조속히 실시될 것입니다.”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