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C 혜택…시일 걸려도 반드시 참여해야
정부 매칭펀드로 관리 투명성도 확보 가능
“의무자조금인 만큼 사용처 투명해…정책 보완으로 자조금 사용 가능할 것”
김충국 (사)한국쌀전업농예산군연합회장은 충남도에서는 빨리 의무자조금을 실행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자조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의무자조금이라면 그 사용처의 투명성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그는 자조금을 통해 정부 정책의 보완으로 쌀수급을 조절하자는 의견과 함께 RPC의 자조금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거출대상 범위에 대한 견해는.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2ha 이상 초과분에 대해 자조금을 거출하자는데 동의합니다. 점진적으로 소농까지 모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판매를 하지 않고 자기 식구들 먹는 벼만 작게 지으시는 분들이 응하지도 않겠거니와 개인적으로도 참여시키는데 부정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RPC는 자조금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입장이니만큼 협상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적절한 거출방법은.
“직불금 직접 거출은 위헌소지가 있고, RPC를 통한 거출은 무임승차 비율이 높으니 결국 용역이 제시한 농협을 비롯한 은행권을 통한 거출이 적절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비료지원금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의 경우 2ha 이하 농지에는 비료를 무상지원하고 그 이상 농지에는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리스트를 활용해 보조를 받는 농민들에게 그 지원금액에서 거출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충남도의 자조금 공감대는.
“임의자조금을 걷을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알지 못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으나 지금은 교육을 통해 의무자조금에 대해 알게 되면서 오히려 빨리 하자는 견해가 대다수입니다. 정부에서 매칭펀드를 통해 절반을 보조해주니 아무래도 관리의 투명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많습니다.”
-자조금 사용처는 어디가 적절한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는데도 자조금이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조금을 도입하는 목적은 수급안정을 이뤄 쌀 가격을 지지하는데 있습니다.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휴경을 하거나 타작물을 재배할 시 정부 지원책만으로는 선뜻 하려고 하지 않는데, 거기에 더해 자조금까지 도와준다고 하면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정책의 부족한 점을 자조금이 지원하는 것이죠.”
이상미 기자 smlee@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