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2016 쌀산업 기술발전 심포지엄’
현장중계-‘2016 쌀산업 기술발전 심포지엄’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6.08.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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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정책…쌀 기술’ 전문가·선도농가 공유
노동력·생산비절감 정보제공…공감대 형성
희망메시지 동영상·전시 등 풍성한 콘텐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관광단지 일원에서 ‘2016 쌀산업 기술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의 양곡정책 방향과 벼 재배 신기술 개발·보급 현황 등을 전문가와 선도농가들이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현장에 접목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로 진행됐는데 기조강연에는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이 발제자로 나서 ‘식량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식량산업 전반에 대해 이야기했다.

1주제는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생산현장에서 바라본 현재 정부의 쌀 가격·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2주제는 ‘쌀산업 기술혁신과 쌀 의무자조금 도입 시사점’에 대해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가 쌀산업 신기술 현황 전반에 대한 조망 및 쌀 의무자조금 도입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

3주제는 ‘직파재배 기술 연구현황 및 확산방안’을 이문희 한국직파농업협회 이사장이 직파재배 관련 신기술 연구현황을 내용으로 발표했다. 마지막 주제는 ‘총체벼 연구현황 및 확산방안’을 주제로 장재기 국립식량과학원 박사가 총체벼 관련 신기술 연구현황 및 재배 확산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농식품부와 농정원은 행사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벼 재배 신기술 및 소비트렌드를 공유하고 희망메시지 동영상 상영, 자료 및 실물·모형 전시 등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또한 쌀산업 관련 70여개 민간업체와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농기자재 야외 전시관을 운영해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첨단 신기술 개발·보급 현황 등을 직접 체험하고 시연할 수 있는 장을 펼쳤다. 이번 심포지엄 기조강연과 주제발표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기조강연

‘쌀 가격·수급 안정대책 방향’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쌀산업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 해결 노력”

재배면적·재고 낮춰…사후정산제 시행 나서

현재 생산성 향상과 소비감소 등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쌀 수급 불안과 산지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단수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생산량이 420만 톤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기후여건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적정 생산량은 390∼395만 톤인데 올해도 25∼30만 톤 정도가 초과 공급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올해 재고가 6∼7만 톤 많은 상황에서 추석까지 빨라 구곡과 신곡이 함께 출하되고 있어 산지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공공비축 등 39만 톤 매입…대책

우선 정부는 공공비축을 36만 톤 매입할 계획이며, 애프터도 12월 중 3만 톤 매입할 예정이다. 또 통계청의 예상수확량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다.

농가소득은 변동직불금으로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올해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고 때문에 보관료만 1800억 이상 들고 있다. 올해 2012년산 구곡 10만 톤을 사료화 시킨 것처럼 내년에는 2013년산 18만 톤도 털어내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 구조적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까지 9만 ha를 줄여 수급을 맞출 방침인데 기재부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900억 원)을 책정 안 해주고 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

“정부양곡 시장 풀지 않을 것”

또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양곡은 복지용 쌀 보급 등 이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장에 풀지 않을 것이며, 수입산쌀(TRQ)도 방출량과 횟수를 줄여 쌀값 하락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밀가루 수요가 200만 톤 정도인데 10% 정도는 쌀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공급과잉 해소에 나설 계획이고 이를 위해 쌀가공식품산업 발전대책도 꾸준히 펼쳐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쌀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RPC가 무너지면 쌀산업도 무너져 결국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우선지급금을 받고 사후에 정산 받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협조해 달라.

현재 올 가을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치권과 협의해 발표하도록 하겠다.

◆1주제

‘생산현장에서 바라본 정부 대책’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변동직불금 농가 소득 완전 보장 못해”

농가 반대 ‘사후정산제’ 시행 문제 있어

정부의 주장처럼 변동직불금이 농가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것은 맞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최근 10년 간(2006년부터 2015년) 쌀 소득은 거의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논벼 10a당 명목 소득은 3.4% 상승하는데 그쳤고 실질 소득은 17.1%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80kg당으로 환산한 명목 쌀 소득은 5.9% 감소했으며, 실질 소득으로는 24.6%나 감소했다.

이 같은 원인은 소득은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에서 농기계, 농약, 임차료 인상 등 쌀 경영비가 상승한 여파다. 실제로 지난 10년 간(2006년부터 2015년) 논벼 10a당 경영비는 23.8%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목표가격, 생산비·물가상승 포함해야

이처럼 쌀 생산농가의 소득은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변동직불금도 농가소득을 완벽히 보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논의될 목표가격 재설정에 있어 현재 가격을 지키면서 여기에 생산비 증가분과 물가상승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변동직불금을 개편할 수 있게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최근 나오고 있는 사후정산제 문제는 농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정부는 RPC와 공생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RPC들이 농가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사후정산제는 수탁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 농가에서는 꺼리고 있다. 일정 부분을 우선 지급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주겠다는 것은 쌀 생산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조치일 뿐이다.

그동안 RPC들이 농가에 소득을 올리면 제대로 이익을 환원 한 적이 있는가. 올해만 해도 정부의 추가격리 물량을 농가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어는 정도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어느 RPC도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곳은 없었다.

전남 1kg당 1000원 이하…불안 커져

특히 현재 조생종 수매가격을 보면 농가들이 생활이나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전남 같은 경우 1kg당 1000원 이하에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접하고 있다.

이 정도의 가격이면 생산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농가와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사후정산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쌀전업농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히 동조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대응 및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2주제

‘쌀산업 기술혁신과 쌀 의무자조금 도입 시사점’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

“재배기술 발달로 생산성 향상·비용절감 이뤄”

농가 스스로 쌀의무자조금 도입 불가피한 상황

현재 쌀산업 기술혁신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고품질쌀 생산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배기술 발달로 보다 편리하게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됐고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직파기술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 무논점파, 철분코팅 점파 등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비용 절감과 편리성이 뒷받침되고 있는 파종상 비료도 눈길을 끌고 있다.

드론, 농약 살포 등 유용하게 활용돼

특히 드론을 활용한 농업기술법이 활성화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토양을 분석하거나 파종에 활용하고 농약과 비료를 기존보다 5배 빠르게 살포해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작물성장 상태 확인과 식물의 건강 상태 등도 관찰할 수 있어 유용하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자조금…쌀 소비촉진 홍보 등 펼쳐야

이렇게 쌀산업 기술혁신은 이뤄지고 있지만 쌀 소비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해 쌀산업 미래는 밝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개방화로 인해 정부 역할의 한계가 다가오면서 농가 자구 노력이 절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쌀 의무자조금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가 스스로 자조금을 구성해 소비촉진을 홍보하고 올바른 쌀 정보전달, 쌀 수급조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쌀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3주제

‘직파재배 기술 연구현황 및 확산방안’

이문희 한국직파농업협회 이사장

생산비·노동력 절감…직파재배 필요성 커져

균일 생육·수량·미질 향상 농가 큰 이익 줘

우리나라 쌀은 국제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데 쌀 관세화 시행됨에 따라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고 농촌 노동력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농가는 편하고 쉬운 농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벼 직파재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논 점파재배…손쉬운 벼농사

직파재배 중에서 무논 점파재배는 대규모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효과가 크고, 편하고 손쉬운 벼농사를 할 수 있다.

또 입모의 안정, 균일한 생육, 수량 및 미질이 향상되고 기상과 토양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농가의 이익을 준다.

하지만 잡초 방제 및 잡초성 관리가 다소 어렵고 이끼, 새, 쥐 등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매뉴얼대로 단점 보완되면 큰 도움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면 논 정지 작업과 논 굳히기 작업을 잘해 적정 입모수를 확보해 작업을 하면 되고, 잡초 종류를 확인하고 적정 제초제를 적기에 적량 살포하면 제초 관리에 도움이 된다.

또 잡초성벼 발생 억제를 위해 윤환재배(무논점파 2년+기계이앙 1년) 등 경종적 대책을 세우면 보다 쉽게 직파재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주제

‘총체벼 연구현황 및 확산방안’

장재기 국립식량과학원 박사

총체벼, 쌀 수급조절 문제 해결 도움

보통 벼 재배 동일…농가 참여 쉬워

쌀 수급조절 문제 해결과 국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의 대항마로 총체벼가 거론이 되고 있다.

총체벼는 배수 불량 논이나 미정비 논에서 작부가 가능하며 농지 유효이용 도모가 가능하다.

또 이앙이나 물 관리 등은 보통 벼 재배와 동일해 기존 경종농가가 참여하는데 좋으며, 맥류나 콩 등 연작장해 회피가 가능하다.

균일한 생육·품질관리 용이해

특히 대규모 집단화된 농지 확보가 용이하고 재배가 쉽고 균일한 생육으로 품질관리가 용이한 장점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재배기간이 단축돼 다양한 작부체계 적용이 가능하고 수확 후 단계가 생략돼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풍년 시 근본적 쌀 시장격리 수단으로 쌀 가격 안정화와 시장격리 물량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총체벼 재배단지 집단화 이뤄야

이런 장점을 가진 총체벼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을 선정해 선택과 집중으로 총체벼 재배단지 집단화 이뤄 조기 정착 시키는 게 중요하고 축산 농가와 TMR 공장의 적극적 참여 유도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