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쌀 생산자단체와 농업인들은 “물가상승률만도 못한 인상으로 현실성이 없는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은 지난 2005년 80㎏당 17만83원으로 결정해 지난해까지 적용해오다 쌀 목표가격을 5년 단위로 변경해야 하는 쌀소득보전법 개정안(2008년)에 따라 올해 새 목표가격을 결정하게 됐다.
농식품부가 2017년까지 생산되는 쌀(80㎏)에 적용할 목표가격은 종전보다 2.4%(4000원) 인상된 17만4083원으로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 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특히 지난 11일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여주농협통합RPC 회의실에서 열린 쌀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발표하고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쌀 변동직불금은 생산과 연계돼 있어 농민단체 주장대로 목표가격을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서 “쌀 목표가격은 수매가격 개념이 아닌 하나의 기준가격으로 산지쌀 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질 위험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제도이기에 더 이상의 목표가격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기에 소득을 올려줘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다”며 “소득이 확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선 다른 정책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고정직불금 인상과 동계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더 주는 제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계 사료작물의 경우 내년부터 도입해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쌀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들은 고정직불금을 올리거나 동계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추가로 직불금을 준다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임인성 (사)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고정직불금을 올려봤자 농가소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농업인들을 생각한다면 생산비와 물가상분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주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홍기완 우만리 이장은 사료작물 재배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홍 이장은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계 사료작물 재배는 현장을 너무 모르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씨 뿌려서 심으면 뭐 하냐, 시기적으로 쌀을 수확하고 동계 사료를 파종해야 하는데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배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계획 없이 무작정 추진만 하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가 이번에도 임시국회 때처럼 별다른 의지 없이 정부안을 받아들여 통과 시킬지, 아니면 정부안을 보류시키고 자신들이 입안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