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를 대비한 전략수립
쌀 관세화를 대비한 전략수립
  • 편집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3.05.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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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외교통상부자료에 의하면 자유무역협정(FTA)을 한·칠레(2003)를 시작으로 현재 EU, 싱가포르, 미국 등 8건 45개국과 체결하였고, 농업분야에서 가장 걱정하는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FTA 체결에서는 쌀이 제외되었다고 하지만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4년이면 MMA 의무수입물량이 연간 408,700톤 정도로 국내 총생산량의 약 10% 정도이고, 그 중 12만3000톤의 수입밥쌀이 시중에 유통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안정적인 쌀 공급을 위해 생산량 조정과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쌀 생산 그리고 누적되던 재고미의 축소를 위해서 쌀 가공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우리 쌀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아직도 경쟁력을 갖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쌀농사는 생산량 조정을 통한 산지가격 형성 그리고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계획하였지만 최근 연속된 작황부진으로 쌀 자급율은 83%까지 떨어져 수입밥쌀로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등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위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건강지향적인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와 함께 주식인 쌀도 이제 “식량”에서 “식품이면서 상품”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 양(量) 보다는 질(質)을 중시하는 경향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고품질쌀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는 이미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수입밥쌀의 새로운 도전에 시작되고 있으며, 향후 관세화 될 경우 그 여파는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국내 쌀의 시장 점유율 유자 또는 향상을 위해서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쌀농사를 지키는 길이다.

국내 쌀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배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많은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즉, 지금까지는 생산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 중심으로의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식인 쌀은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안정적인 생산정책이 가장 중요하지만 개방화시대에는 소비자로부터의 품질과 가격적으로 신뢰와 사랑 받는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 비용 절감은 물론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그리고 수확 후 관리를 위해 건조저장시설(DSC)의 지속적인 보급 및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을 위한 가공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에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여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정책 추진이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연속된 작황부진으로 안정적인 쌀 공급과 물가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구곡(舊穀)을 저가로 대량 방출하면서 고품질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었고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선택에 혼란을 가중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인 듯 물밑으로 잠수하였고, 소비자 역시 관심이 없는 실정이다. ”

 

한편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인 듯 물밑으로 잠수하였고, 소비자 역시 관심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관세화 이후의 쌀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촉진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쌀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재배, 건조, 저장, 가공 및 유통 단계까지 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이 함께 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이다.

국내의 쌀 생산여건으로는 가격경쟁력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최대한 생산비를 절감하면 가격에서 불리한 조건들은 생산 이력제 등을 이용해 안전성으로 극복하며, 차별화된 웰빙 브랜드 제품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를 앞세우면 어느 정도 낮은 가격경쟁력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촌 노동력의 급속한 노령화 문제로 급증되고 있는 대행농업으로 경작의 규모화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을 적극 활성화시켜서 경운, 육묘, 이양, 방제 및 수확 등 공동 작업을 실시하면 생산비 절감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품의 차별화 방안으로는, 소비자의 건강지향적인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성 품종을 들녘별 계약 재배를 통해 맞춤형 제품생산을 통해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성장기에 요구되는 라이신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종을 선택하여 학교급식용 제품이나 밥의 조직이 부드러운 노인전용 제품 및 흑미와 같은 웰빙 제품생산 등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쌀 생산량의 40% 정도가 아직 품질관리가 매우 취약한 천일건조에서 85% 이상을 기계건조 할 수 있게 건조시설과, 수확기 야적되는 물량저장과 연중 균일한 품질유지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그리고 가공시설의 규모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생산 및 유통 비용 절감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쌀 포장 단위도 20kg 중심에서 1~2인 세대의 증가 추세와 쌀의 상미기간을 고려하여 20일 이내에 소비가 가능한 규모로 1~10kg 포장단위를 주축으로 전환해야 한다. 완전미 비율을 96% 정도로 높이면 신선한 제품유통으로 품질 우위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쌀 관세화 이후에 우리 쌀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원료가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들녘별 경영체 중심으로 재배단계에서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방안 및 소비자 계층별로 맞춤형 웰빙원료 생산 등을 모색하는 것도 또 다른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수확 후 관리시설의 확대와 운영기술을 보완 개선하며, 생산이력이 분명한 소포장 차별화된 제품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은 물론 부산물인 싸라기, 왕겨, 미강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의 실용화 등 관련 R&D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대국민에 대한 우리쌀의 안전성과 품질 우위 등 우수성을 홍보하는 향후 쌀 관세화를 대비한 철저한 계획수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