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2016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6.09.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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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반쪽 국감’…쌀값 정부 대책 질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가축전연병 등 ‘쟁점’
쌀값, 정부 대처 위기감 없어…대책 서둘러야

“국정 혼란 자초한 김재수 장관 문제 해결 위해 스스로 장관직 물러나야” 압박

“현재 상황은 쌀값 대란이다. 현장에선 투매…정부는 매번 똑같은 말만 반복해”

“쌀값 폭락 심각한 상황…정부 격리조치 등 선제적인 대책 하루 속히 발표해야”

“여야정 합의로 만들어진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한 대기업들 노력 전혀 안보여”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필두로 시작했지만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안 가결 파장으로 인한 여당의원(새누리당)들의 국감 참여 거부로 인해 반쪽 국감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번 농식품부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은 김재수 장관 해임안 가결 문제와 쌀값 문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문제, 가축질병 관련 문제 등 현안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다. 또 농어촌 상생기금 모금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는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기에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K-밀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도 아닌 신생법인이 어떤 근거로 업체에 선정됐는지”에 대해 추궁했으며, “K-밀 사업이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아울러 소 브루셀라 예방접종 문제와 무허가축사 문제, 가축매몰지 관리 문제 등 축산분야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봤다.

◆김재수 장관 해임안 가결 문제

야당 의원들 “김 장관 스스로 사퇴” 압박

김 장관 “국무위원서 역할 다할 것” 반박

이날 열린 농식품부 국감은 여당의 국감 참여 거부로 인해 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책임을 추궁하면서 자격이 없는 장관에게 국감 질의를 할 수 없다면서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증인선서를 대표로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이 대신 답변을 하게 됐다.

김영춘(더민주, 부산진구갑) 농해수위원장은 “장관 해임건의안이 결의된 상황에서 대표선서를 하는 것이 적합한 지 의문이지만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불수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아직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선서는 장관이 대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면서 “상황을 감안해 기관장 인사말은 듣지 않고 의원들 질의도 차관이 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결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국정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철민(더민주, 안산시·상록구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독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의결한 만큼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본다”면서 “부동산 투기의혹, 황제 전세논란, 모친 차상위의료수급 등 온갖 문제점이 불거졌음에도 반성과 성찰을 하기는커녕 각종 문제점을 모두 부인하고 SNS를 통해 자신이 ‘지방대 흙수저’라는 황당한 연출을 보인 점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압박했다.

박완주(더민주, 천안을) 의원도 “김 장관 해임안 가결 문제로 인해 여당이 국감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역대 6번째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도 야당의 해임건의안을 받았는데 초유의 사태로 박 대통령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했다. 국정운영을 여당이 발목 잡는 기현상에 대해 장관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개호(더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야당 간사는 “쌀값 대란 등 농업 상황이 위중한데 자격 없는 장관이 어려움을 헤치고 농촌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김 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정(더민주, 남양주시을) 의원은 직접 김 장관에 “도덕성이 훼손된 장관, 각종 의혹을 가진 장관이 국정 운영 당당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자신이 있느냐”고 강력하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농촌 문제를 성실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쌀 관련 문제

“정부 ‘자동시장격리제도’ 만들어야”

가격지지 ‘무제한 수매’ 대책도 요구

이날 국감의 또 다른 화두로 쌀값 문제에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황주홍(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은 “쌀값이 양정사상 초유의 기록으로 떨어졌다. 평균 15∼17%나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 정부의 대처를 보면 긴박한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부는 연례차원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정부는 빨리 예상수확량 발표 시기를 10월 중순이 아니라 10월 5일 전에 발표해 선제적인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비축미를 생산량의 10% 수준 정도로 수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우선지급금도 90%에서 95%으로 상향 조정해 10월 중순 이전에 재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개호 의원도 “현재 상황은 쌀값 대란이다. 쌀 가격이 1996년도로 돌아갔다. 다시 말해 농가소득이 1996년도로 돌아갔다. 농민들은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데 정부의 현실인식은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면서 “현장에서는 투매가 이뤄지고 있어 지금보다 얼마가 더 떨어질지에 대해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매번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신뢰를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격이 작년 수준 이상이 될 때까지 무제한 수매를 하겠다는 대책을 밝혀야 하고, 묵은 쌀에 대해 일본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일본의 반이라도 사료용으로 쓸 수 있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인화(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현재 쌀값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현실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10월 중순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안이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쌀값 안정을 위한 격리대책을 당장 세워 발표해야 하고, 밥쌀용수입쌀 수입 금지와 해외지원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권(더민주, 비례대표) 의원도 “시장격리가 쌀 수급안정에 효과를 보지 못한 원인은 쌀 가격이 하락추세인 수확기 중에 뒷북 시작격리를 발표했고 2회에 걸친 분산격리로 인해 가격지지 효과가 없었다”며 “농식품부가 2011년 도입을 추진했던 ‘자동적 시장격리기준 제도화’를 추진했더라면 정부의 수급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수급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쌀값 폭락을 진정시키고 정부 수급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뿐 아니라 농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에 자동적 시장격리를 발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올해 쌀값 폭락이 심해서 지역에서 투매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우선지급금을 전년도 수준인 5만 2000원으로 유지하고 농협과 협력해서 쌀 수급조절을 원활하게 해서 1월까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준원 차관은 “이미 당정청 협의를 통해 초과물량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이라며 “최대한 여기서 나온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전경련 농어촌 상생기금 모금 적극 나서야

미르재단, K-밀 사업 참여 과정 특혜 의혹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최근 가장 사회적 이슈를 몰고 다니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야당 의원들은 농어촌 상생기금 모금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전경련이 생긴지 6개월 밖에 안 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는 적극적인 것에 대해 질타했다.

황주홍 의원은 “여야정 합의로 만들어진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한 대기업들의 노력이 안 보이고 있다. 민간대책위도 구성돼 있는데 전혀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도 않다”면서 “그런데 전경련이 앞장서서 실체도 애매모호한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조성은 두 달 만에 800억 원 가까이 조성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위성곤(더민주, 서귀포시) 의원도 “농어촌 상생기금 모금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으로 800억 원 가까이를 모금했다. 어떤 기업하고 누구에게 제안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상근부회장은 “아직까지 농어촌 상생기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기반조성이 안 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K-밀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권 의원은 “미르재단이 K-밀 사업에 참여할 때 창립된 지 6개월 밖에 안됐는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도 아닌 신생법인이 어떤 근거로 업체에 선정됐느냐”며 “미르재단 관련 수 없이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무 자료도 안 왔다. 새로 자료를 생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에 등록돼 있는 자료를 달라는데도 보내주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K-밀 사업의 홍보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미르재단 인사가 관여한 점이 있고 아프리카 영유아와 산모들의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는데 실상 대통령 해외순방 시 행사 당일 모인 사람들에게 한식비빔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런 일회성 행사로 아프리카 영유아와 산모들의 영양이 개선되는 것이냐”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준원 차관은 “미르재단의 K-밀 사업 참여에 대해 아직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가 파악 되는대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가축질병 관련 문제

‘브루셀라 백신 접종…정책 전환’ 촉구

가축 매몰지 규정 강화해 철저히 관리

이날 국감에서는 소 브루셀라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종회(국민의당, 김제·부안)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소 브루셀라 방역대책으로 지난 15년간 9만 2000여두 이상의 소를 살처분하면서 약 1조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탕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소 브루셀라를 퇴치하기 위해 현행 정부규정상 국내 사육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백신을 접종 해 병의 기본적인 발병근원을 통제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정부는 발병소에 대한 살처분과 동거우 도태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정부고시 및 OIE 매뉴얼에 따라 국내 모든 사육소에 대해 소 브루셀라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예방백신 접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방역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소 브루셀라 예방백신은 세계적으로 두루 사용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는 백신을 함께 사용해 오래전 소 브루셀라 청정국을 달성했고, 미국의 경우는 청정국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백신을 사용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가축 매몰지의 상당수가 매몰지 선정기준을 지키지 않아 2차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장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정부의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관련 규정 강화와 함께 전국의 매몰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천재지변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2차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