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빠른 시일 내 쌀 격리 대책 내놓을 것”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3%(13만 톤) 줄어든 420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현장과 국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책을 속히 발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자료를 통해 쌀 단수는 10a당 539kg 내외로 지난해(542kg)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예상됐지만 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2.6% 감소함에 따라 ‘2016년산 쌀 생산량’은 이 같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농경연이 논벼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상순까지 벼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 숙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생종은 전년보다 ‘비슷’과 ‘좋음’ 응답이 많았지만 중만생종은 ‘비슷’과 ‘나쁨’ 응답이 높게 조사된 것으로 나와 예측의 신빙성을 높였다.
이처럼 올해 쌀 생산량 예측이 나오자 현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선제적인 대책을 세워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충남의 쌀전업농은 “현재 쌀값은 역대 최저치를 향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유통업자들의 투매 현상으로 인해 수확기이지만 쌀값 반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쌀 예상생산량이 나오면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소리만 하고 있다. 현장의 불안감을 전혀 안중에 없는 듯하다. 하루 속히 선제적으로 모든 초과물량에 대해 격리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불안감을 표시했다.
황주홍(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도 “쌀값이 양정사상 초유의 기록으로 떨어졌다. 평균 15∼17%나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빨리 예상수확량 발표 시기를 이달 중순이 아니라 당장 발표해 선제적인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선우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장은 한 토론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미는 36만 톤과 애프터 물량 3만 톤인 39만 톤을 매입할 예정이며, 우선지급금도 시장상황을 고려한 최대 금액인 4만 5000원을 우선지급금으로 책정했다”며 “특히 지난해보다 빠른 시일 내에 쌀 격리 대책을 발표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