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 농어촌공사, aT] “K-밀, 미르재단 위한 변칙 개발원조 사업”
[2016 국정감사 농어촌공사, aT] “K-밀, 미르재단 위한 변칙 개발원조 사업”
  • 이상미 smlee@newsfarm.co.kr
  • 승인 2016.10.0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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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심사위원 위촉 규정위반·수입쌀 방출 조절 실패
농식품 수출, 가공 84%…국산원료사용 31% ‘불과’
농업용수 사용 힘든 저수지 882개…수질개선비 낭비


지난 29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K-밀 사업과 관련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미르재단 간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농어촌공사, a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한식재단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농식품부, 미르재단 들러리
이날 핵심이슈는 개도국 발전 및 식량난 해결과 함께 한식을 소개하는 정부개발원조사업(ODA)인 ‘K-밀’ 사업을 사실상 민간재단인 미르재단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업체 선정 등 실무까지 주도했다는 것이다.
김한정 의원(더민주, 남양주을)은 “미르재단이 지난해 11월 아프리카 원조사업에 쌀가공식품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화여대와 함께 제품개발을 추진했고 올해 2월부터 농식품부가 K-밀 사업을 추진했다”며 “미르재단은 청와대 등에 업고 기관을 주무르는 문고리재단으로 aT와 농식품부는 K-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미르재단의 들러리를 섰다”고 주장했다.
올해 4월 선정된 ‘아프리카 농식품 홍보 대행용역’ 심사위원위촉과 심사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미르재단과 aT, 농식품부가 홍보 대행용역 회의를 함께 진행했고, 미르재단 류 모 팀장은 본 용역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대행사를 선정했다. 그리고 그 대행사는 미르재단을 쌀가공식품 공급업체로 선정했다”고 지적하면서 류 모 팀장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추궁했다.
aT 관계자는 “aT와 농식품부가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전 답사 일환으로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을 때 우연히 류 팀장을 만나, 아프리카에 대해 전문가라는 판단이 들어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K-밀 홍보 대행…내부규정 위반
aT가 K-밀 홍보 대행 용역사 선정 평가위원으로 미르재단 팀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aT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더민주, 서귀포시)은 “aT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4조(위원의 평가기피 및 제척확인)에 의하면 심사·평가 대상 사업 및 공사의 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며 K-밀 사업에 사용된 쌀가공제품을 개발한 미르재단은 이해당사자로서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T 관계자는 “그 당시에 알았다면 제척했을 텐데 알지 못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면이 있다”고 시인했다.
김현권 의원(더민주, 비례)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한식 해외홍보와 ODA의 핵심공공기관인 한식재단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2월 K-밀 사업에 포함됐다가 추진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무리한 원조계획 추진 드러나
또 K-밀 사업이 미르재단과 이화여대연구팀이 개발한 가공식품과 기술 공급에 집착하면서 무리한 원조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정황도 외교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외교부 문서에 의하면 케냐의 재무부 국장은 필요한 원조 분야로 교육, 깨끗한 식수공급, 보건 등 4개 분야의 원조를 희망했지만 K-밀 사업추진단은 식품가공기술 전수를 통한 영양개선사업을 추진했다”며 “일부 드러난 정부 자료만으로도 K-밀 사업은 미르재단을 위한 변칙 ODA 사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aT, 수입쌀 방출 조절 실패
수입쌀을 유통하는 aT가 시장 쌀값 안정을 위해 수입쌀 판매물량 조절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aT가 쇄미, 일명 싸라기(Broken Rice)까지 수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개호(더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aT에서 싸라기에 대한 각 업체 수요조사와 수입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느냐. 현재 쌀 재고과잉의 상황에서 우리 구곡을 쓰면 되지 꼭 그것을 수입해야했느냐,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진영 aT 부사장은 “가공용 수입쿼터 범위 내서 들어오는 것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제조비를 상당히 아낄 수 있다”며 “싸라기는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TRQ 쌀 물량 범위 내에서 수입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쌀 저가 방출…하락 부추겨
이 의원은 또 “aT가 수확기 쌀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추석을 전후로 수입쌀 방출계획물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나 실제 판매량은 그대로 였다”며 정책실패를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추석 전 2주간 방출계획물량 2000톤(주당 1000톤) 가운데 931톤(계획물량의 47%)이 판매됐으나 계획물량을 1000톤(주당 500톤)으로 절반으로 줄인 추석 후 2주 동안에도 927톤을 판매해 계획물량의 93%가 소진됐다. 계획물량 조절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한 채 되려 수입쌀 품귀현상만 야기한 셈이다.
이 의원은 또 aT공사가 규정을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수입쌀을 저가에 방출, 국산 쌀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미곡 관리지침에서는 ‘시판용 수입쌀 판매가격은 당해 시판용 수입쌀과 비슷한 품위와 곡정의 국산 쌀 도매가격 수준에서 방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aT가 올해 판매한 수입살 평균 최저가격은 태국산의 경우 국산 쌀 대비 절반 값에 불과한 945원/㎏, 미국산은 국산 쌀값의 75%(1354원), 중국산은 67%(1222원)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금 쌀값이 25년 전으로 돌아갔다.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냐”면서 수입쌀 방출 중단을 촉구했다.


농식품 수출…기업만 살찌워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농식품 수출정책이 목적과 달리 기업만 살찌우는 기업 프렌들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농식품 수출 증가가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선농식품 수출이 확대돼야 하나, 오히려 그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은 “전체 농식품 수출액 61억 달러 중 신선농산물은 16%인 10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가공농식품은 84%인 51억 달러에 달하고 가공농식품의 국산원재료 사용비율은 평균 3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8억 8720만 달러를 기록한 담배가 전체의 14.5%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음료, 커피조제품, 라면, 인삼 순이다. 10위까지의 품목 중에서 신선농식품은 인삼 하나밖에 없다.
정 의원은 “농가소득과 연계되지 않는 농식품 수출증대는 허울좋은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이라며 현 농식품수출정책을 질책했다. 김한정 의원도 “가공식품에 대한 국산원재료 사용 비중 확대와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수질 악화…1급수 급감
이날 농어촌공사는 주로 저수지 수질, 지진 대비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정인화, 이개호 의원 등에 따르면 전체 3361개 저수지 가운데 2012년 808개(24%)였던 1등급 저수지는 올해 상반기 306개(9.1%)로 급감했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힘든 저수지는 전국적으로 882개에 이른다. 농업용수가 기준을 미달해 친환경농산물인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곳이 41곳이다.
정 의원은 “특히 수질개선 사업비로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당초 목표한 수질개선 효과는 얻지 못하고 국민혈세만 낭비한 꼴”이라며 수질이 악화일로에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추궁했다.

상류오염 차단 권한 공사 위임해야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은 “근본원인은 상류오염원을 차단하지 못하는 데 있고, 최근 가뭄으로 인해 저수율이 떨어져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환경부 예산이 워낙 부족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수질개선 예산을 많이 올리려하지 않는 등 담당 부처 간 문제가 있다. 또 상류오염 차단 권한도 농어촌공사 위임이 된다면 적극 대응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애로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 농해수위에 업무 보고를 하시던지 해서 협조를 통해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노후 저수지 내진 보강 시급
지진이 실질적인 위험으로 다가온 만큼 향후 강진이 발생해 저주지가 붕괴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한정 의원은 “내진 보강이 필요한 저수지 56개소 중 18개소가 최근 5년간 규모 2.0 이상의 지진발생 지역에 위치해 있다”며 “18곳 모두 30년 이상 노후 저수지로 국민 안전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은 “2010년 이후 정밀 안전진단 결과, 10.5%에 달하는 저수지가 위험등급인 D등급 저수지로 드러났고, 특히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는 공교롭게도 이번에 강진이 발생한 경주시가 있는 경북이 11곳으로 가장 많다”며 “전국의 저수지에 대한 내진보강과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사장은 “시설의 노후상태와 안전성 여부 등 종합적인 상태에 따라 합리적인 내진보강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미 기자 smlee@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