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고 감축 방안·수급안정 중장기 정책도 세워
쌀 의무자조금 효율적 도입…적극 의견 수렴할 것
최근 쌀 산업은 소비부진과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재고 물량 증가, 쌀 가격 하락 등으로 인 해 산업 전반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생산량 중 신곡수요 초과 물량을 연내에 시장격리를 하고 RPC 벼 매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의 원활한 벼 매입을 유도하겠는 방침이다. 특히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수확기에 수입 밥쌀 방출량을 감축 또는 중단하고 사료용쌀 추가공급, 해외원조 등 특별 재고관리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쌀 초과공급 해소를 위해 적정생산, 소비확대, 농지규제 완화 등 정책 간 연계 강화 및 쌀 직불제 등 중장기 개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에게 이번 대책과 쌀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책 배경과 내용은.
“정부는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계와 농촌의 우려가 큰 상황을 감안해 올해 수확기 쌀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예년보다 빨리 확정해 발표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올해 생산량 중 신곡수요 초과 물량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내 시장격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통계청의 실수확량 발표 시점(11월)에 최종 물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에 계획돼 있던 공공비축미(36만 톤)와 해외공여용 쌀(3만 톤)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RPC 벼 매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의 원활한 벼 매입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수확기에 수입 밥쌀 방출량을 감축하고, 수입쌀 혼합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복지용·해외원조·사료용 쌀 추가공급 등 특별 재고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적정수준 크게 초과 정부재고 감축 방안은.
“이 문제는 복지용‧해외원조‧사료용 쌀 추가공급 등 특별 재고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용 공급가격의 할인폭 확대, 지원사업 홍보, 포장재 변경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방안을 강구하고,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소규모 해외원조를 추진하면서 FAC(식량원조협약)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식용 사용이 곤란한 묵은 쌀의 사료용 공급을 확대(올해 2012년산 10만 1000톤에서 내년 2013년산 구곡 25만 톤)하고,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추가수요(주정용·가공용 쌀 공급 확대)도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수급안정 위한 중장기 정책이 있다면.
“정부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지난해 12월 31일)’에 따라 적정생산‧소비확대‧재고관리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논에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적정시비‧다수확품종 매입제한 등 고품질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식습관 교육‧홍보,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수출 등 소비를 확대하고 복지용‧가공용‧주정용 쌀 공급확대, 사료용 쌀 사용 등을 통한 재고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쌀 적정생산, 소비확대, 농지규제 완화 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지규제 완화는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농지 정비 계획을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수립해 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규제도 합리화해 나갈 것입니다.”
-쌀 의무자조금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쌀 관세화, FTA 등 개방 확대, 쌀 재고량 증가와 쌀값 하락 등 농민들의 쌀 산업에 대한 불안감 고조로 인해 쌀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은 물론, 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쌀 의무자조금 도입과 관련해 생산자단체 자율 도입 원칙에 따라 도입 여건 조성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쌀자조금 제도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쌀전업농, 농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 등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8개도 쌀전업농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쌀자조금 교육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쌀자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쌀 농업과 산업에 대해 철학과 생각은.
“농촌의 공동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농업인의 고령화라는 현실 속에서 농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 성장산업으로 규모화·전문화 등이 요구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쌀 산업도 이런 변화 과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고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새로운 기술과 신농법을 통한 쌀 산업의 획기적인 변화 유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쌀 산업을 농업인과 소비자는 물론 국민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야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화, 융복합 스마트팜 등 창조농업의 기반을 우리 쌀 산업에도 접목이 필요하며, 쌀이 주식뿐만 아니라 건강기능 식품의 신소재로 유효물질들에 대한 새로운 기능규명 등을 통해 신수요 발굴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쌀 생산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올 한해 벼농사를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신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쌀 생산예상량은 420만 2000톤으로 전년대비 2.9%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풍작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4년 연속 풍작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심화로 쌀값 불안정, 재고과다 등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계와 농촌의 우려가 큰 상황을 감안,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산업은 우리민족의 주식이자 생명산업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며, 이처럼 중요한 쌀 산업이 무너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황폐화 될 것입니다. 쌀전업농을 포함한 쌀 생산자 모두가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우리 쌀 산업을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쌀 산업 발전에 대한 희망 메시지가 있다면.
“첨단기술, 새로운 지식정보와 아이디어, 융복합 지원 플랫폼 등은 우리 농업에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모든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령화된 우리 쌀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예비농업인, 신규농업인, 전문농업인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과 규모화 된 들녘경영체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적정생산과 소비확대를 통한 쌀 수급 안정, 생산비·노동력 절감 신기술(직파재배, 파종상 비료 등) 확산, 쌀 의무자조금제 도입 등을 통해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쌀 생산자들을 포함한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