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재고와 쌀값 하락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쌀직불금제도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쌀직불금 개선방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전반을 수술키로 했다. 특히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낮추는 방향을 포함해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를 손보는 이유로는 작황과 관계없이 가격이 보장됨으로써 경쟁력이 떨어진 쌀 농가의 퇴출을 막아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쌀직불금제도는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쌀 농가의 소득을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변동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7년 동안 17만83원으로 동결하고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목표가격을 18만8000원으로 인상할 때도 물가와 생산비를 고려하지 않아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처럼 물가와 생산비가 고려되지 않은 가운데 쌀값 하락은 지속돼 쌀 농가들의 소득도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쌀 농가의 소득은 1㏊에 560만9660원으로 전년 615만2170원에 비해 8.8% 감소했다. 최근 5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순수익도 1㏊당 302만340원으로 전년336만6120원과 비교해 10.3%나 급락했다. 특히 지난해 쌀 생산비가 1㏊당 691만8690원으로 전년보다 4.1% 감소했음에도 소득과 순수익이 줄어든 것은 쌀값 하락의 영향 때문이다.

이는 쌀값이 떨어져도 고정과 변동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농가소득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히려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직불제를 강화하고 목표가격 산정체계에 물가와 생산비를 포함해야 한다. 또 재배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주기 때문에 대농과 소농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도 직불금 지급 상한도가 설정돼 있어 설득력이 없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직불금 개선은 농업직불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직불금에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개선방안으로 “쌀 직불금을 줄여야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쌀값하락으로 하루하루가 불안한 쌀 농가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 같은 정부의 직불금 입장 표명은 중단돼야 한다. 쌀 농가가 참여하는 직불금 개선 논의가 이뤄진 후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