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쌀 산업 발전 중장기대책의 일환으로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하는 ‘쌀 생산조정제도’를 추진할 것임을 밝혀왔다.

특히 참여 농가에 1㏊당 300만원의 보조금 지급함으로써 내년도 벼 재배면적을 3만ha 줄여 쌀 생산과잉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쌀 생산조정제도는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향후 3년간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3~2005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2014년도엔 논 농업 다양화사업도 펼친바 있다. 농식품부가 이 제도를 재도입하려는 것은 계속되는 풍년으로 쌀 재고가 넘쳐나고 지나치게 쌀값이 떨어지는데 기인하고 있다.

실제 산지 쌀 가격은 80㎏들이 한 가마에 14만 원대가 붕괴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신곡 수요량 초과분의 연내 시장격리를 골자로 하는 수확기 쌀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대책은 예년보다 시장격리 방침을 조기에 발표한 것으로 쌀값 하락이 잠시나마 멈출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쌀 생산조정제도 도입은 예산당국의 반대로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논에 쌀 재배를 줄이고 사료용 쌀, 콩 등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한다. 이미 4년간의 풍년으로 쌀 생산과잉과 함께 쌀값 폭락을 경험한 현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농경연의 농가 조사결과에서도 쌀 생산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약초, 호박, 과수, 오이, 대파, 블루베리 등의 다양한 작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쌀 생산조정제도는 한시적이나마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해 줄어든 농가 소득을 다 보전한다는 보장은 없다.

판매처 확보 등 위험부담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농가들은 생산조정제도를 도입하면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몇 년간 지속된 풍년 역설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쌀 생산조정제도가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