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쌀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촉구
예산군의회, ‘쌀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촉구
  • 이상미 smlee@newsfarm.co.kr
  • 승인 2016.10.18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격리 100만 톤 이상 수매 등 5개항 결의
밥쌀용 수입 즉각 중단 요구

충남 예산군의회는 지난 14일 쌀 값 폭락에 구체적 수급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쌀 생산량은 4년여 동안 대풍을 기록한 반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도 136.4kg에서 해마다 줄어 올해 62.9㎏를 기록했다. 이에 군의회는 정부의 쌀 값 폭락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양곡정책으로 40㎏기준 조벼 가격이 현재 3만 5000원까지 폭락해 농민의 시름을 가중화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20만2000톤으로 수요량은 395만톤 정도로 전망된다. 지난 8월 발표한 쌀 재고량 175만 톤을 더하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산지 쌀 가격은 20여 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고 있어도 1994년 체결된 UR협정 이후 WTO협상에 의한 밥쌀용 쌀까지 수입함으로써 지난 6일 발표한 정부대책은 근원적인 문제해결 보다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재 175만톤의 쌀 재고가 창고 안에 보관하는 비용만도 연간 수천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중국 등 국가별로 정해져 있던 쿼터제와 밥쌀용 쌀 30% 의무도입 조항이 폐기돼 더욱 많은 쌀 수입이 쌀값 폭락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에 군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최근 FTA 및 고령화, 지속적 쌀값하락 등으로 농촌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며 “정부는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와 국가의 식량주권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결의안을 통해 ▲저가의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구체적인 수급안정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100만 톤 이상 확대수매 하고 매입물량을 10월중 확정 발표 ▲3년 이상 양곡창고 장기보관 저품질 쌀과 의무비율이 폐지된 밥쌀용 수입쌀 전량을 사료용 및 가공용으로 즉각 전환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입쌀이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부정유통 방지 대책 마련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아닌 쌀 가공 산업 육성, 쌀 수출 확대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 등 5개항을 채택했다.
이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