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우선순위·쌀 직불금 개편 등 집중 분석
‘농업·농촌의 길 2016’ 조직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농업·농촌의 길 2016, 격돌과 논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재 우리나라 농정의 최대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농업의 우선순위(다원적 기능 우선과 시장 경쟁력 우선)에 대한 논의 ▲농업 6차 산업 전면 개편할지 대 현재 방식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 ▲쌀 직불제 전면개편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 ▲기업의 농업 진출을 둘러싼 논의 등 4가지 핵심 사안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자기 입장을 견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환(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조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 농정이 추구해온 가치와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방향이 제시돼 농업인과 정책 이반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주장을 정리해본다.
◆농정 우선순위(다원적 기능인가, 시장 경쟁력 우선인가) 논의
“선진국 추진 다원적 기능 우선 정책 펼쳐야”
“농업 시장 경쟁 맡기는 정책이 최우선 과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농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김태연 단국대 교수와 이태호 서울대 교수가 다원적 기능이 우선시 되는 농정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과 농업은 시장에 맡겨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맞다는 논의가 펼쳐졌다.
김태연 교수는 발제에서 정부가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펴야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 농정 변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기후변화 대응 능력 향상”이라며 “하지만 현재 정부는 농업생산에 따른 환경오염의 문제나 생태계 보존, 다원적 기능의 강화 등과 같은 용어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추진이나 공모제와 같은 정책추진방법에 대한 언급이 기존 농정의 성과와 반성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여기에 중소 가족농에 대한 언급이 가끔 등장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생산중심적인 정책적 지원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어 중요 정책지원 대상을 변경하는 인식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농정의 패러다임은 기존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근대화 패러다임으로 의 회귀적인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제대로 된 개혁을 지금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의 농정변화 추세를 보면 환경보존을 중심으로 한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정도 지금가지 제대로 개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현재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를 시행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기존에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사용됐던 경쟁력, 생산성, 소득증대, 수출, 보조금 등과 같은 용어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새로운 공동체, 협력증대, 다양성, 지역적 연계, 파트너십, 환경보호, 생태계 복원 등과 샅은 다원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용어의 사용을 늘려 제대로 된 농정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태호 교수는 다원적 기능 정책은 시장왜곡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농업을 시장 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농업생산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돼 시장왜곡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농지, 농업인력, 농업자본과 같은 농업생산자원의 결합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농업생산의 다원적 기능 정책”이라며 “이런 정책은 농업생산자원을 보유한 소수 농민만의 전유물이 될 것이고 농산물 수급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현재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개념은 농업의 생산적 기능과 연계된 공익성에 매몰돼 농촌의 소비적 기능과 연계된 공익성을 과소평가 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는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업인의 정체성, 농촌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해야만 도시와 농촌, 제조업과 농업의 관계가 적절하게 재정립될 것이고 도시와 농촌, 제조업과 농업과 소통이 원만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농업정책은 농업생산을 시장에 맡기고 농촌자원을 개발하는데 집중해야만 농업과 농촌이 제자리를 찾고 시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농업 6차 산업 전면 개편이냐 계승 발전이냐
“현 6차 산업 문제 많아…전면개편 필요”
“기존 정책 보다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농업 6차 산업을 둘러싸고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주장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오 대표는 또 “국내 6차 산업화의 여러 트렌드들은 개별농가들이 향유했어야 할 각 분야에서 부가가치 획득 기회를 마을이나 단체사업자에게 내줘 경영다각화를 통한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업농이나 청년 귀농인 등 농촌에 뿌리를 내린 쌂을 가진 개별사업자 중심으로 육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부가가치가 높은 6차산업화 영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말해 6차 산업 각 분야별로 개별경영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어 “농촌민박, 농가직판에 이르기까지 6차 산업 활동들을 공동브랜드 사용을 전제로 지역단위에서 조직화하고 품질관리 규약을 운영해 6차 산업 활동의 농업적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다각화와 근거리유통 전략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해 이들을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조직을 육성, 수평적이고 수직적 결합을 통해 직역단위에서 6차 산업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도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정책을 보다 보완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6차 산업화 정책은 농업 다각화 활동 참여 농가 및 법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 우수경영체라고 할 수 있는 인증 경영체가 증가했다”면서 “여기에 농림업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6차 산업화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6차 산업을 보다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농업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6차 산업화 경영체 지원해야 하고, 지역별 발전 경로에 연동한 지역단위 6차 산업 시스템의 구축을 해야 한다”며 “특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할 농가와 가공과 체험관광 등의 다각화를 확대할 농가 및 법인을 구분해 지역단위에서 여러 주체들 간 협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급자 중심의 6차 산업 외면 확대 전략에서 발전해 제품 서비스에 대한소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6차 산업 관련 제품이 소비자에게 차별성 있는 제품으로 인식되고 독자적 시장을 확보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인증제도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농촌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직불제 전면개편과 유지 개선 발전
“직불제 통합 농가단위직불제로 전면개편 해야”
“목표가격 설정 정상화…변동직불금 생산비연계”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문제는 당연 쌀 직불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쌀 직불제를 전면개편 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격돌했다.
서세욱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과장은 현행 직불제를 통합해 농가단위 직불제로 전면개편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 과장은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특정 품목에 대한 직접지불에서 농가단위 수입과 소득에 대한 직접지불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농가단위직불제로 전환하게 되면 특정 작목에 대해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있다는 논란과 쌀 직불제의 목표가격 인하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논란도 피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의 소지도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가단위직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불사업을 통합한 후 농업인의 소득안정이라는 사업목적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농가단위직불제는 ‘생산중립계정’과 ‘수입·소득안정계정’으로 구성된다. 대상품목을 쌀·밭작물·과수·축산으로 설정하고 쌀·밭작물, 과수는 생산비연계 방식으로 과거 재배면적에 일정액의 고정형 직불을 지불하며, 이때 강화된 환경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축산의 경우는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실시한 농가에 대해 환경보전에 대한 직불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이어 “농축산물 가격이나 수량변동에 의한 수입·소득 변동의 영향을 완화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당해연도 수입·소득이 가준 수입·소득을 밑돌 경우 그 자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과장은 더불어 현재 쌀 직불제는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직불금 수령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농가의 직불금은 연차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고, 지원 규모가 기준년도의 지급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책 설계해야 한다”면서 “또 중장기과제로 농업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축산물 판매금액의 일부 이를테면 10%를 부담하고 정부도 부담해 조성한 적립금 범위 안에서 보전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특히 환경요건을 강화하고 철저히 감독해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에 반해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목표가격 설정을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시스템 하에서 설정되도록 해야 하고, 변동직불금의 경우 생산비연계로 개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번 목표가격을 재설정하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농민단체들의 의견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목표가격이 제대로 설정되지 못했다”며 “그래서 정부재정 압박 수위가 높아졌고 생산과잉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2018년 재산정해야 할 목표가격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제대로 된 시스템 하에서 결정된다면 농가뿐 아니라 정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표가격이 경제외적 요인으로 인상됐으며, 인상 압박이 커질수록 생산과잉은 심화돼 비판적 시각이 커지는 만큼 목표가격이 수급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논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 중에서 쌀과 소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쌀 직불제와 같은 정책을 확대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상품목은 수요가 안정적이거나 증가하지만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품목 중심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을 벼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조정하면 벼 재배면적이 연간 3~4만ha 정도 더 줄어들 것”이라며 “또 작목전환 가능 품목도 약초, 호박, 과수, 오이 등 고소득 작물로 매우 다양해 특정 품목의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농업 진출을 둘러싼 논의
“농업 경쟁력 강화 위해 기업 농업진출 바람직”
“규제 강화해 기업의 농업 진출 적극 막아야”
이날 심포지엄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된 것은 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을 놓고 의견 대립이 벌어져 토론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의 농업 진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농업이 보호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상호경쟁하기 때문에 계속 피하기만 하면 서서히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택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보호해 주려고 안간 힘을 써도 경제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서 “특히 팔 대책이 없이 생산하는 것은 잘못됐다. 정부가 언제까지 도움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농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업의 농업 진출이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이어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이뤄야 한다. 경영 단위가 작아서는 바게이닝 파워가 생길 수가 있고,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생산 조절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 농업에 진출해 이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는 경쟁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농업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농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상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기업은 농업 생산의 제약과 위험을 회피하면서 농업관련 산업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농자재 산업이나 유통을 지배해 독과점으로 가격을 정해 팔고 농산물을 싸게 구입해 이윤추구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영세농은 무너지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약화돼 농업 자체가 붕괴되는 현상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농업 진출은 막아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가족농 보호를 위해 기업농을 금지 내지 제한하는 반기업농업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것을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 이사장은 이어 “여기에 농업회사법인에서 비농업인의 투자 지분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농축산업 생산분야에 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경영주의 자격을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비농민의 출자지분을 회사를 지배할 수 없는 50% 이하로 제한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열화사업에 따른 대기업의 농가지배를 규제하는 방안과 사료생산과 농축산물 가공, 유통에서 협동조합을 강화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