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본회의 통과 최선 다할 터”
현장에서 요구해온 쌀 생산조정제 예산 904억 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를 통과해 국회 예결위원회로 넘어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조정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권(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예산안에 쌀 생산조정제를 위한 904억 원의 농식품부 예산이 반영돼 농해수위 예산심사를 통과했다.
애초에는 올해 말 예정된 직불제 개편 연구용역이 끝난 후 쌀 생산조정제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정부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904억의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2011부터 201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의 결과가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직불제 개편을 앞두고 있어 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편성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었다.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시행 당시 타작물(특히 콩) 재배 확대로 인해 생산과잉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을 초래해 2014년 이후 사업이 지속 되지 못했음을 주요 논리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현권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당시 주요 타작물이었던 콩의 경우 재배 면적 확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것보다는 콩 TRQ증량의 영향이 더 컸음을 강조했다.
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쌀 재고량 급등으로 인한 재고 관리 비용, 쌀값 하락으로 인한 1조가 넘어 가는 쌀직불금, 내년 시장격리 예상 쌀 감축량 15만 톤을 위한 1200억 원의 비용 등을 생각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쌀 생산조정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해왔다.
이에 따라 김현권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은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심사에서 쌀 생산조정제를 위한 904억의 예산 증액을 요구해 예산 심사에서 통과시켰다.
김현권 의원은 이에 대해 “쌀 생산조정제는 현재 쌀값 폭락을 위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국가의 쌀 정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임위 예산심사를 통과 한 것은 반길 일이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