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조정제가 농지 줄이지 않으며 생산량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 있기 때문에 추진”

“변동직불금 및 시장격리용 예산 절약 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어 즉각적으로 도입해야”

“자동격리제 법제화시키면 산지 유통업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쌀값 안정 도움될 것”

“정부가 다수확품종 아닌 고품질만 보급 할 수 있는 체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개편해야”

올해도 풍년을 들었지만 쌀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산지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나 국회,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쌀 산업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대응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쌀 생산을 감축시킬 수 있는 생산조정제를 통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장기적인 쌀 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국회의원들과 토론자들은 쌀 수급안정을 도모를 위해 생산조정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조정제 도입 예산절감 효과 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성일종(새누리당, 서산·태안) 의원은 “지속가능한 쌀 산업을 위해 생산조정제와 같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해 쌀 생산량을 감축시키되 농지는 보전하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면서 “우리와 쌀 생산과 소비 구조가 비슷한 일본 역시 생산조정제의 한 형태인 ‘논 활용 직불제’를 통해 타작물 재배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어 “실제로 재정적 측면에서도 생산조정제는 투입 예산보다 절감 예산이 더 커 효율적”이라며 “농경연에서도 생산조정제 도입으로 2년간 6296억 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적극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량 보존·곡물자급률 높이는데 도움

김현권(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도 “지금처럼 정부재고 물량이 과다한 상황에서는 생산조정제가 재고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생산조정제가 중장기적인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특히 농지는 절대 우리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후세의 것이고 통일이후의 세대를 함께 대비해야된다. 농지를 줄인다는 것은 안 된다. 생산조정제가 농지를 줄이지 않으며 생산량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 곡물자급률이 23.7%인데 그자체로도 매우 낮은 수치이다. 더 낮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논에 쌀 대신 잡곡 등을 심어 곡물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진해운 사태 때문에 국제적으로 조사료 수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조사료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해 생산조정제 통해 조사료 생산을 늘린다면 조금이나마 조사료 대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산조정제 시행 당위성에 대해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정 조건 아래 생산조정제가 자동으로 시행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특히 농해수위 의원들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생산조정제 예산 904억 원이 반영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국회 생산조정제 예산 반영 노력해야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사료용 작물과 조사료용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한 곡물자급률 향상, 진정한 경종과 축산 간 순환농업 체제 확립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변동직불금 및 시장격리용 예산의 절약 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는 생산조정제의 즉각 도입을 촉구한다”면서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는 생산조정제 예산의 수립과 확충을 위해 적극 매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박상희 활력농촌운동본부 정책위원장도 “우리와 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도 다른 이름으로 생산조정제를 운용하면서 수급을 조절한다”며 “자급률이 낮으면서 소비자 수요가 있는 작물 중심으로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야 한다. 여기에 도입하더라도 타 작물을 팔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쌀과 같이 소득이 연결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료작물 할 때 단지화나 집단화, 규모화

박원용 농협중앙회 양곡부 팀장은 “생산조정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에서 904억 원 예산을 세운 것은 모두가 바라던 바이다. 예산이 끝가지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특히 생산조정제를 실시할 때 사료작물을 확대해야 한다. 사료작물을 할 때 단지화나 집단화, 규모화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생산조정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생산조정제가 시행에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험성 내재하고 있어 단기적 실시 중요

김태훈 농경연 곡물실장은 “중기적으로는 생산조정제를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건 위험성이 있다. 일본도 그랬었다. 생산조정으로서 수급을 해보면 그 다음해 가면 소비량이 더 줄고 기술이 발달되면 또 물량을 빼야하는 일 발생한다”며 “특히 생산 조정할 면적이 늘어나 위험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적정재고량을 맞추는 정도로 단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산조정제와 더불어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 특히 초과물량을 자동적으로 격리하는 방안과 다수확품종을 제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동현 충남 서산 운산농협 조합장은 자동격리제 도입을 통해 수확기 쌀값 등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방편 도입 아니라 ‘법제화’ 필수

김 조합장은 “이 제도는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라며 “신속한 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고, 임시방편으로 도입할 게 아니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충섭 나주동강RPC 대표도 “정부의 시장격리조치가 늦었다는 것이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다. 많은 RPC들이 7월이나 8월에 가격이 대폭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에 빠른 조치를 요구했지만 결국 폭락하고 말았다”며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정책을 펼친 것이고, 8월부터 가격이 만원이 이상 떨어져 손실을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라도 자동격리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고품질 품종 늘려 쌀 고품질화 시켜야

박원용 팀장도 “올해처럼 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이 쏟아지면 정부가 즉각 격리에 나설 수 있는 선제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제도를 법제화시키면 산지 유통업체들은 매입량과 유통량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팀장은 또 공공비축용 벼 매입 품종을 다수확에서 고품질로 빨리 바꿀 것을 주문했다. 그는 “충남 이남지역의 공공비축용 벼 매입 품종을 보면 대개 다수확 품종이 하나둘씩 포함돼 있다”며 “쌀 고품질화와 수급안정을 위해서라도 다수확 품종 대신 밥맛이 상대적으로 좋은 고품질 품종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품질만 보급 할 수 있는 체계 확보

김동현 조합장도 “정부에서 보급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수확품종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다수확품종이 아닌 고품질만 보급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쌀 문제의 초점을 생산에서 벗어나 소비문제 등에도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쌀 ‘가격경쟁력’ 갖추도록 만들어야

이종규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상무는 “협회 회원사가 정부로부터 가공용 쌀을 공급받아 제품화하는 물량이 3년 사이 25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오히려 줄었다. 쌀 소비와 유통시장 확대는 기업의 몫인데 제품을 만드는데 제약이나 규제가 있어 기업들이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구조다”면서 “정부는 경쟁력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특히 쌀가루가 밀가루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게 급선무이다. 가격 경쟁력 등이 부족해서 많이 소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양곡 49만 톤 사료로 처분할 것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2013~2014년산 정부양곡 49만 톤을 사료로 처분하고, 국제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통해 쌀 해외 원조도 추진하는 등 2018년까지 정부 재고를 80만 톤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벼 재배 면적을 2018년 71만 1000㏊로 낮추고, 2018년부터 시·군별 공공비축용 벼 매입 품종도 고품질 품종 하나로 제한할 예정”이라며 “만약 생산조정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면 대체작목은 수급과잉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조사료와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은용,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