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농업 희생 더 강요될 것”
“한미FTA 재협상…농업 희생 더 강요될 것”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6.11.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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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교역상대국’ 압박 전망
쌀관세율 인하·TRQ물량 확대 요구 나올 듯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교역상대국인 우리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선거 기간 내내 말한 한미FTA 재협상 문제에서 농업 쪽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미FTA 재협상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무엇보다 그동안 이야기해오던 FTA 추가이행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미국 측에서는 WTO를 통해 이의제기 중인 쌀관세율 513%에 대한 철회 요구와 함께 저율관세할당(TRQ)물량을 더 확대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내용도 ‘시장 전면개방’으로 통보할 것으로 예측되고, 축산물 관세철폐기간 단축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GMO 식품에 대한 개방 요구도 있을 것으로 보여 농업계를 포함해 국민 먹거리 안전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통상전문가는 “한미FTA가 재협상에 들어간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자동차나 전자 등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에 나설 것”이라며 “이런 산업을 살리기 위해 분명 우리 정부는 추가적으로 농업 부분을 희생시켜 재협상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