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제 개선…국회 입법 청원”
“최저가 입찰제 개선…국회 입법 청원”
  • 박지현 jhpark@newsfarm.co.kr
  • 승인 2016.11.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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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 ‘우유급식 제도 개선’ 추진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청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낙농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인 만큼 전국 낙농가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최저가 입찰제 전면 시행과 유업체 과당경쟁으로 도농간 격차, 급식중단 사태, 학교우유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가중돼 낙농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만료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자체 비협조와 세척수 처리 문제, 가축 분뇨법 외 적법화 제한사항으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제도개선 건의, 중앙부처 유권해석, 시군별 추진반 구성 독려, 세척수 처리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또 지역(시군) 단위에서 축 단협 시군지부 활동지침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부처 의견을 통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착유세척수 처리대책 등 환경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유가치를 하락시키는 최저가 입찰제를 개선해 학교우유급식을 하루 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 jhpark@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