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미래농정 심포지엄’ 개최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에서 ‘미래농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발제자 등은 이 같이 입장을 주장했다.
김창길 농경연 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 자급율 하락, 소득정체, 활력 저하와 같은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과 동북아 정세 및 국제통상 구조의 급격한 변화라는 외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고 농업 내외부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도 발제에서 “한국과 같이 소농이 지배적인 농업구조에서는 대부분의 농가가 효율성을 높이는 것 보다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효율성이 높은 최적규모를 택하기 보다는 최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규모를 택해야 하고, 모든 농가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정책보다 유형별로 분류해 서로 다른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원근 협성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농촌개발정책의 추진체계와 집행방식에 관해 고찰해 향후 농촌개발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농촌지역개발사업 주체의 발전을 위해 한시적 공공재원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과 기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민간에게 농촌 지역개발사업 조성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농업 및 지역 유·무형자원과 관련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발제에서 “TTP 협상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RCEP 협상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며 “개도국들과 농업분야 협력 및 개발을 통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