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으로 부상하는 4대강 사업 속도전
수면으로 부상하는 4대강 사업 속도전
  • 장대선 dsjang@newsfarm.co.kr
  • 승인 2013.05.24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고속 정보망으로 대표되기도 하는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에 아주 익숙하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세계 최초’라는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특히나 ‘개발’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사업이나 정책에는 항상 ‘공기단축’ 이라는 슬로건이 따라붙어 왔다.

특히나 지난 이명박 정부는 가히 ‘토목정권’이라고 할 만큼 각종 개발사업과 국책사업이 넘쳐났던 정권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4대강 사업’은 가히 천문학적 재정의 투입과 사업규모에도 불구하고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되고 말았다.

그런데 최근 수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소식들을 보면, 아무래도 4대강 사업은 공기에 맞춰 제때에 완공된 사업이 아님이 분명하다.

모든 것을 졸속으로 마감하고 적당한 치장으로 끝내버린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서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비리가 수반됐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불거지기 시작한 관련 비리 가운데 하나는 농어촌분야의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이다.

이미 사업집행이 종료되고 사업비 또한 종결된 상황에서 아직 준공도 되지 않은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허위로 보고한 전북 장수군 ‘지소저수지’의 사례는 부실의 구체적인 사례다.

또 준공됐다던 6개 저수지 중 절반이 핵심시설인 취수시설, 이설도로 등이 채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공사 중이라는 후문이다.

그런데도 이들 저수지의 둑높이기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정부에 거짓으로 보고까지 했다.

정부도 현장점검을 생략한 채 보고를 토대로 저수기 둑 높이기 사업의 성과를 서둘러 발표하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이를 홍보하는 바람에 사업은 이미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문제가 제기되자 둑높이기 사업을 담당했던 공기업은 이미 준공 처리한 둑높이기사업 37개 지구 가운데 전북의 3개(지소, 대곡, 용림)지구 외에 그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실에서 둑높이기 준공처리 후 공사 중인 지구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부적절한 행정 처리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들어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지라도 확실한 조치가 뒤따라야만 둑높이기사업을 제대로 마무리 지음으로서, 농업인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속도에 연연한다는 사실은 ‘저수지 둑높이기’사업만으로도 여실히 드러났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사기간을 정해놓고 여기에 전체 공정을 맞춘다거나 공기를 앞당기는 일은 상식을 벋어나는 일로 치부된다고 한다.

과연 우리사회에서는 속도를 내고 공기에 맞추려는 노력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시공으로 비리나 사후 하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풍토가 언제나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