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조정 병행 ‘쌀 소득보전직불제 개편안’ 제시
생산조정 병행 ‘쌀 소득보전직불제 개편안’ 제시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6.12.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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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조절형·선택형 직불제…선제적 수급조절 가능
농민단체 “현장의견 수렴 신중히 정책 세워야”
농경연, ‘농업직불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기존 수급조절 어려워 생산조정 병행되는 생산조절형 소득보전직불제로 개선돼야”

“개편 시 명시 가격뿐 아니라 물가와 생산비까지도 포함된 가격으로 조정 ‘바람직’”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쌀 소득보전직불금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생산조정과 합리적인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개선책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지만 농민단체들은 직불금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지난 26일 aT센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농업직불제 발전방안’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쌀 소득보전직불금 제도는 쌀 수급조절이 어렵고, 가격급락 시에 정책비용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조정이 병행되는 생산조절형 소득보전직불제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효율적인 ‘개선책’ 나와야

양 교수는 “현재 직불제 개편 방안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정책 고려 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쌀 산업 문제에 있어 농업인이 정부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윈-윈 제도인 생산조절형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조절형 소득보전직불제는 현행 직불금 제도(고정+변동직불금)에 재배면적 의무휴경제도를 더한 제도를 말한다.

블루박스 편입…AMS 제약 없어

양 교수는 “생산조절형 직불제를 실시할 경우 농가의 소득변동성이 증가하나 농가소득의 증가로 보전 받을 수 있고, 블루박스 정책에 편입돼 AMS제약을 피할 수 있다”며 “특히 정부가 시장수급에 따라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특히 “이 제도를 시행할 때 면적이나 지불금 형태는 논의가 필요하나 농가소득에 대한 효과와 정책비용을 고려했을 때 1.5ha 또는 2ha 이상 농가에 대한 휴경이 적절하다”며 “여기에 변동직불금은 50% 정도 지급하는 게 가장 적절한 생산조절형 대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태호 서울대 교수도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쌀 수급 해결과 형평성 있는 직불금 지급을 위해 ‘선택형 기본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득보장 등 기본 목적 최대 달성

선택형 기본 직불제는 수급불균형과 분배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목적(농가소득보전, 공익적 기능 함양, 구조개선)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기본 직불제다.

이 직불제는 선택형으로 소농(0.5ha)에게는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과 현재 고정직불제와 같은 방식인 면적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 어느 정도 면적이 안 되면 직불금을 지불하지 않는 둘레직불제 방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가 형태 맞게 선택할 수 있어

이 교수는 “이 제도는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형평성에 맞게 직불금을 분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에 가까운 제도”라고 설명하며, “장기적으로는 필요에 따라 가산형 직불제를 도입할 수 있고 대형 농가를 위한 경영 안정화 방안으로 수입보장보험 등을 도입할 수 있어 농가 형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기 농경연 박사와 김종인 농경연 박사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전작작물 소득보전 지원과 영세소농 지원, 조건불리 가산, 밭직불 단가 인상, 수입보험 보험료 지원 등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전했다.

형평성 맞게 변동직불제 개편돼야

이들은 “변동직불제는 개편돼야 하는데 고령영세농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농지면적에 따라 0.5ha에서 7ha는 현행방식을 유지하고 7ha에서 20ha는 고정직불과 수입보험의무가입을 연계, 그 이상의 경우 수입보험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또 논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은 농지관리직불(소득보전, 공익기능강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전면개편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직불제 개편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형평성 면적 아니라 지역별 편차 원인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토론에서 “변동직불금 형평성 문제는 면적이 아니라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이 원인이다. 지역별로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충남 이하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별 차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개편 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또 “생산조절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생산조절을 위해 직불금을 개편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변동직불금은 시장가격에 대한 차액보전 차원에서 소득을 분명히 보전해준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변동직불금이 개편되려면 명시 가격뿐 아니라 물가와 생산비까지도 포함된 가격으로 조정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직불금 개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편안 대농 규제 가해…역차별 논란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도 토론을 통해 “여기서 나온 대안들을 보면 대농들에게 규제를 가하는 면이 많다. 대농들은 땅을 빌리거나 농협에 융자를 더 많이 받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그런데 수입조장 형태나 상한선을 정해 제한하는 방식은 대농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현장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사실 농경연 연구가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의견을 들으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고려해 직불제 개선 방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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