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가옥 전북대학교 생명자원유통경제학과 교수
또한 198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국민의 에너지 공급열량의 46%이상을 점하는 등 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공급원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쌀 관세화유예 이후 쌀농업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가장 먼저 쌀의 ‘정부수매’가 ‘공공비축제’로 전환됐고 쌀 소비량의 또한 급속하게 감소했다.
아울러 밥쌀용 쌀을 포함한 외국쌀의 수입물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빈번한 기상이변이 발생해 단위면적당 쌀 수량도 답보하기 어렵게 변화됐다.
이에 따라 쌀 재배면적이 급속하게 감소했으며 농자재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데도 쌀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기껏해야 쌀 직불금 지급으로 간신히 정체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쌀 소득정체가 장기화 되는 마당에 설상가상으로 쌀 생산농가는 다른 작목의 농가들보다도 훨씬 초고령화 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쌀의 가치를 다시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서 ‘들녘별경영체’ 육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가소득 쌀이 주도…역할 막중
쌀농업이 ‘곡물자급률’이나 ‘식량자급률’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2002년과 2003년의 연속된 흉작으로 인한 식량자급율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했고,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평년작에도 못 미치는 쌀 수량으로 자급률의 하락을 면치 못한 결과 전체 곡물자급률이 22.6%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쌀농업은 2008년과 2009년 가히 폭발적인 대풍으로 2008년 국제 곡물가 폭등에 의한 ‘애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발판을 제공했다. 더욱이 우리의 식량작물 가운데서 곡물자급률이나 식량자급률이 30%를 넘는 식량(서류제외)은 쌀 말고는 없다.
이같이 우리 쌀은 아직도 공급에너지의 30%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식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사회의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의 측면에서 쌀은 농업소득에서의 역할 또한 매우 크다. 현재까지 농업총수입의 23%를 쌀이 점하고 있으며 전체농가 43%의 주소득원이 바로 쌀이다.
그리고 전체농가의 63%, 논이 있는 농가의 99%인 72만4000호가 쌀을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논을 가지고 있는 농가의 대부분이 쌀을 생산하는 이유는 쌀이 가장 안정적인 소득원이기 때문인데 이런 측면에서도 쌀이 책임지고 있는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규모화․집단화 ‘조직경영체’ 육성
사실 그동안 농업구조정책의 가장 중심축은 ‘농가육성’에 있었다. 연구부문과 정책추진부문에서 농업의 중심축과 정책대상의 중심에서 ‘가족농’ 혹은 ‘소농’ 중심의 정책으로 갈 것이냐 ‘대농’중심의 정책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많았고, 다양한 여건변화에 따라 두 대상에 대한 중심축 이동이 있었을 뿐 그 기조는 항상 농가육성이었다.
이미 일본의 학계에서도 지난 수 십 년간 가족농 혹은 소농우월론과 대농우월론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왔고, 때로는 이념논쟁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제 농업노동력구조측면, 정서적인 측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같은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영세소농’, ‘고령농’, ‘가족농’, ‘중농’, ‘대농’ 등 모든 계층이 하나의 들녘, 지역 단위에 더불어서 함께 하는 농업, 미래 쌀농업의 역할분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쌀산업, 식량산업에서 왜 조직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쌀농업은 아직 영세소농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고령화 된 농업인구 구조로는 미래 쌀농업을 담당할 주체육성이 매우 필요해진 현실이다.
더우기 2014년 쌀 관세화에 대비해 외국쌀과의 품질경쟁과 가격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와 있다.
따라서 쌀과 식량에서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도모해야 하며 이를 담당해야할 주체 즉 조직경영체를 육성해야 한다.
경영마인드 ‘경영규모 확대’ 시작
농업은 이제 부모로부터 이어 받는 단순한 가업이 아니라 산업의 역군으로서의 직업으로 인식하는 자각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경영마인드’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 경영마인드의 출발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결합에 의한 ‘경영규모 확대’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경영규모가 영세한 영세소농, 중농위주로는 어려우며 현재 수준의 대농조차도 아직은 경영마인드 함양의 여지가 적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조직화를 통한 농지규모의 확대, 다각화 등의 경영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쌀농업과 식량산업에서 1차~3차 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도 조직화를 통한 경영규모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직화를 통한 경영규모확대를 통해 많은 공동이익 창출이 가능하고 그렇게 창출된 공동이익을 통해 6차 산업으로의 진입이 순조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들녘단위 조직화가 새 패러다임
우리나라의 경우 시골의 마을은 대부분 농민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이고, 들녘은 ‘생산공간’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돼 있다.
현재 우리 농촌에는 리 단위가 3만6590개소로 1개 리 평균 논면적은 평야지역의 경우 50ha인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26.2ha에 불과해 중대형농기계 1~2대면 작업이 다 끝나는 수준이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미 대부분 농기계의 작업범위가 리단위를 넘어 들녘단위로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미 초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1개 리 단위로는 지역농업을 담당할 인력이 너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수계, 도로 등을 경계로 하는 들녘단위로 조직화하는 것을 통해 농지의 규모도 확대하고 지역의 쌀농업을 담당할 주체육성도 가능하다.
통합·특수·연계·투명성 등 과제
쌀산업, 나아가 식량산업의 발전과 참여농가의 지속적인 소득보전과 향상을 위해 ‘들녘별경영체’의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먼저, 경영비의 42%를 차지하는 농기계관련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경운․정지작업기인 ‘트랙터’, 이앙작업기인 ‘이앙기’, 수확작업기인 ‘콤바인’의 공동이용과 공동작업이 필요하다.
이들 농기계를 작업별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동작업과 이용을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농지별, 수계별로 공동육묘장과 연계한 경운․정지작업인 트랙터의 공동작업, 건조장이나 RPC건조저장시설과 연계한 수확작업을 연계할 수 있는 공동작업체계와 이용체계 구축이다.
둘째, 조직경영체로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체가 일반기업과 같이 각각의 경영체별 특성에 따른 경영체가 추구하고자하는 경영목적과 경영이념,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고품질쌀생산인가, 친환경쌀생산인가?, 논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소득증대와 식량자급률 향상인가? 지역에서 식량농업의 담당자인가? 비용절감은 몇%까지 절감할 것인가? 등이다
셋째, 지역의 많은 농가를 어떻게 조직원으로 조합원으로써 참여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일반 기업과 같이 각 경영체의 특성과 조직원의 특성을 고려한 부서별 조직체계를 구성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경영체 특성을 고려해 주요 사업별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품질 쌀’, ‘친환경 쌀’, ‘일반 쌀’을 각 특성별로 어떻게 기술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공동육묘와 공동방제의 면적은 어느 정도가 가능할 것인가, 비용은 어느 수준에서 책정해 일정수익도 창출하고 참여농가의 비용도 절감할 것인가, 공동육묘·공동방제작업체계는 어떻게 구축하고, 필요노동력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공동육묘장과 공동방제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매년 사업결산을 통해 사업계획대비 실천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평가해 봐야 하며, 경영평가 결과의 피드백이 이루어져 차후로는 보다나은 경영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100호 이상의 농가에 150ha이상의 많은 농지면적을 담당하는 경영체가 논농업을 둘러싼 행정기관, 농업기술센터, 농협, RPC, 농어촌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학계 등 많은 관계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정립해야 한다.
또한 전국 각지의 선진경영체들과의 벤치마킹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야 한다.
정책발굴·사업추진 시스템 구축
여섯째, 법인체로서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체 임원진들이나 조합원의 회의시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관 및 출자 이사와 회원 등 명단비치, 법인통장을 통한 수익-지출현황을 명시하고 수입 및 지출 명세서, RPC와 계약재배 체결서, 경영체 주요 공동작업내용(공동육묘, 공동방제 등 공동작업내용), 공동이익 처분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경영체에서 창출한 이익은 경영체 모두 공유해야 하며, 일정부문은 적립해 경영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자조금으로도 적립되도록 해 다음사업 추진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세무사와 연계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작성을 통한 결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들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끝으로, 시군단위, 도단위, 중앙단위 들녘별경영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단위별 행정과 연구지도기관에서 이들 협의체와 연계해 현장에서의 정책발굴, 협의, 전달, 사업추진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전개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장중심의 정책이 개발되고 ▲정확하게 정책이 전달되어 ▲정책에 대한 이해로 신속하게 정책이 수행돼 ▲효율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