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는 새해를 맞아 농업전문지 기자단과 김재수 장관을 비롯해 차관, 실장,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김재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가축질병 문제와 쌀 수급문제라면서 당면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을 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은 쌀 문제에 있어 당장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문제와 변동직불금 미지급 사태 발생 시 대책에 대해 물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만 나왔다.

우선지급금 문제는 법적으로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했고, 변동직불금도 WTO 규범상 AMS 한도를 초과하면 어쩔 수 없이 초과 금액은 지급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쌀 가격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초과가 예상되는 물량에 대해 격리조치를 취했고, 쌀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역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렇게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만큼 농민들도 우선지급금 환수 등 농민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 동참 안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공공비축 참여 제한 등)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간담회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었다.

맞는 말이다. 정부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정책을 시행할 때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행해야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농민들은 정부가 빨리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아 격리조치에 대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쌀 수급조절 정책도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와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취하다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발생해 지난해 목표치에 미달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해 사상 초유의 우선지급금 환수조치가 발생했고, 이달 말에는 변동직불금도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어 농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처럼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는 농민들이 입고 있지만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하고 모든 책임을 농민에 떠넘기려는 모습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농식품부는 농민이 없으면 필요치 않은 조직이다. 더 이상 양정 실패 책임을 농민에 떠넘기지 말고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