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생산 억제…사전 수급관리 더 중요
현행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정부는 쌀 수급이 과잉을 보일 때마다 시장격리로 급한 상황을 정리해왔지만 제대로 된 시장 예측이 되지 않아 격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혼란만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시장격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실장은 최근 열린 ‘2017 농업전망’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시장격리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격리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격리지수를 제시했는데 격리지수가 산지 쌀 가격 하락률을 고려해 평균 작황지수(100)보다 2.5 많으면 시장격리를 실시하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올해 적정 쌀 생산량이 400만톤인데 415만톤이 생산되면 400만톤의 102.5%인 410만톤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량 5만톤을 수확기에 정부가 모두 사들이는 식을 말한다.
김 실장은 “일시적 수급변동에 따른 정부의 시장개입 원칙이 마련되면 수확기 쌀 가격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생산을 억제하는 사전적 수급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경연은 이날 쌀 직불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중장기 쌀 수급·가격을 분석한 결과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는 2027년에는 80㎏ 한가마에 12만4438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47.5㎏으로 줄고, 식용 쌀 소비량도 253만6000톤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해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