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림분야에 대한 세출을 줄이겠다는 안을 내놓아 농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134조8000억 원을 마련해 공약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확충으로 50조7000억 원을 마련하고, 세출절감을 통해 84조1000억 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는 조치만으로는 공약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모두 확보하기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농림분야 세출과 관련해 ▲농림분야 우선순위 재조정 ▲유사중복 사업 정비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성과목표 기달성 혹은 저조한 농어업 보조사업 일몰제 적용 등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총 5조2000억 원의 세출을 줄인다는 계획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농업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생산비 폭등과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농업현실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농업인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런 무지한 정책은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농림분야 세출 축소를 운운하며 국가운영의 정당성을 들먹인다면 농민들의 동의를 절대 얻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낙농육우산업, 농축산업의 기반유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재부의 공약가계부 발표에 대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