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농업전망’ - 쌀·콩·국제곡물
‘2017 농업전망’ - 쌀·콩·국제곡물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1.2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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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 곡물 생산액 전년대비 ‘1.4%’ 증가
올해 단경기 쌀값 4% 상승한 ‘13만5천원’
쌀 수급관리, 사전적‧사후적 관리방안 필요

“올해 양곡연도 연간시장공급물량 전년 대비 2.4% 감소 371만8천톤…쌀값 상승”

“쌀 생산 일시적으로 수급관리 범위 벗어난 경우 시장 안정시킬 방안 모색 필요”

“콩 가격 상승함에 따라 농가 올해 콩 재배의향면적 전년대비 ‘2.8%’ 증가 예상”

“2017/18년 세계 주요 곡물(밀, 옥수수, 쌀 등) 총 생산량 ‘25억8852만 톤’ 예측”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2017 농업전망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각 농업분야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전망이 나왔다. 쌀과 축산업 생산액이 증가해 농업생산액 전년대비 0.8% 증가할 전망으로 나왔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43조 2770억 원으로 추정됐고,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24조 3420억 원으로 예측됐다. 이중 곡물 생산액은 전년대비 1.4%(쌀 생산액은 1.2%) 증가, 과실은 2.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양곡년도 단경기(7~9월) 산지 쌀 가격은 정부의 추가적인 시장개입이 없다면 13만 5000원/80kg 내외로 예측했다.

작황부진으로 가격 급등했던 채소는 생산량 회복으로 전년보다 가격하락 예상돼 5.2% 생산액 감소가 전망됐다.

축산업 생산액은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오리 가격상승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한 18조 9350억 원으로 추정되고,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증가로 호당 농가소득 전년대비 0.5% 증가한 3831만원일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농가인구는 전년대비 2.1% 감소한 247만 명으로 전망되며, 농가인구 감소에 따라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전년보다 0.1%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분야별로 나왔던 동향 및 전망을 정리해봤다.


◆쌀 수급 동향 및 전망

올 양곡연도 단경기 쌀 가격 4% ↑

정부 적정생산유도 정책 가격 ‘좌우’

지난해 쌀 생산량은 419만7000톤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했지만 신곡수요량(389만8000톤) 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공급과잉 등으로 산지 쌀 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정부는 신곡수요 초과 전량(29만9000톤)과 구곡재고(1만4000톤)까지 연내 매입해 산지 쌀 가격 하락세는 크게 둔화됐다.

하지만 연이은 역계절진폭 등에 의한 산지유통업체 경영악화 및 심리적 불안감 등이 가격 상승을 제한해 지난해 수확기 평균 산지 쌀 가격은 전년대비 14.7% 낮은 12만9807원/80kg을 기록했다.

올해 양곡연도 연간시장공급물량이 전년 대비 2.4% 감소(371만8000톤)할 것으로 예측했고, 벼 수발아 피해로 인한 도정수율 감소 및 고미의 사료이용 확대 등이 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양곡연도 단경기 쌀 가격은 수확기 가격 대비 4.0% 상승한 13만5000원 내외/80kg로 전망했다.

중장기적으로 식용소비 감소가 생산 감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쌀 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쌀 적정생산유도가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19양곡연도 연평균 쌀 가격은 베이스라인보다 4473원/80kg 상승하고 변동직불금 지급액도 줄어들어 정부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사후적 쌀 수급관리 실태·문제점

“시장격리곡‧공공비축미 용도 각각 운용해야”

사전적 수급관리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필수

김태훈 농경연 곡물실장은 이날 ‘정부의 사후적 쌀 수급관리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조정과 같은 사전적 수급관리정책뿐만 아니라 쌀 생산이 일시적으로 수급관리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지난 2004년 양정개편에서는 풍작일 때 시장격리와 같은 정부개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어느 정도 흉작일 때 공공비축미를 방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도 명시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2005년 이후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7년 연산에 대해 시장격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장격리나 비축미 방출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 부재로 시장개입 시기, 물량 등이 불확실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격리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면서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미 이외의 정부재고는 보관료나 가치하락 등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원칙이 없어 격리물량이 정부재고로 쌓이고 있다”고 정부 정책 문제점에 대해 분석했다.

김 실장은 개선방향으로 현재 정부의 사후적 쌀 수급관리는 시장격리와 비축미 방출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시장격리곡과 공공비축미의 용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용되고 있어 각각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분리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격리 여부와 물량을 결정하기 위한 작황지수는 당해 단수와 단수의 추세치 비율로 계산한다”며 “작황지수가 산지 쌀 가격 하락률을 고려해 평균 작황지수(100)보다 2.5 많으면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흉년 시 비축미 방출 작황지수는 97.5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특히 “지속적인 시장격리는 쌀 생산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매입하고 밥쌀용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공용 및 주정용, 사료용으로 이용해 재고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면서 “일시적 수급변동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 원칙이 마련되면 시장참여자들이 수급상황과 정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 시장혼란이나 정보비대칭에 따른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일시적 풍흉에 대한 정부개입의 기준과 원칙은 쌀 수급이 구조적으로 균형 상태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한시적 생산조정제 실시와 직불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생산유인을 억제하는 등 사전적 수급관리로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시적 풍흉으로 인한 수급불안은 기준과 원칙이 명확한 사후적 수급관리로 대응해야 쌀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콩 수급 동향 및 전망

논 타작물 재배 유도 정책…면적 늘어

중장기적 국산콩 재배면적 대체로 감소

지난해 콩 재배면적과 단수가 전년대비 각각 13.5%, 15.7% 감소함에 따라 콩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27.1% 감소한 7만5448톤(통계청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산콩(2016년산 백태대립 상품 기준) 수확기 평균 도매가격도 전년대비 21.0% 상승했다.

지난해 콩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농가의 올해 콩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논 타작물 재배 유도 정책 등으로 벼에서 콩으로 전환하는 면적이 늘어나 논콩 면적의 증가율이 밭콩 면적 증가율보다 다소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국산콩 소비량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가공용 원료가 국산콩 보다 저렴한 수입콩으로 대체되거나 기타 수입곡물의 소비 확대 등으로 인해 국산콩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대체로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2017/18년 세계 주요 곡물…생산량 감소

소비량 0.5% 증가 ‘25억6709만 톤’ 예측

2017/18년 세계 주요 곡물(밀, 옥수수, 콩, 쌀) 총 생산량은 2016/17년 대비 0.9% 감소한 25억8852만 톤, 소비량은 0.5% 증가한 25억6709만 톤으로 기말재고량은 0.3% 감소한 6억8655만 톤, 재고율은 0.3% 하락한 26.7% 전망됐다.

밀 생산량은 2016/17년 대비 2.0% 감소한 7억3288만 톤, 동기간 소비량은 0.3% 감소한 7억2901만 톤, 기말재고량은 0.3% 감소한 2억5503만 톤으로 재고율은 전년과 동일한 35.0% 예측됐다.

옥수수 생산량은 2016/17년 대비 1.6% 감소한 10억2239만 톤, 소비량은 0.2% 감소한 10억924만 톤, 기말재고량은 1.9% 감소한 2억2418만 톤, 재고율은 전년 대비 0.4% 하락한 22.2% 전망이 나왔다.

콩 생산량은 2016/17년 대비 0.5% 증가한 3억3813만 톤, 기말 재고량은 0.6% 증가하나 소비량이 2.2% 증가한 3억3675만 톤으로 재고율은 전년 대비 0.4% 하락한 25.1% 전망됐고, 쌀 생산량은 2016/17년 대비 1.4% 많은 4억9512만 톤, 소비량은 1.9% 증가한 4억9209만 톤, 기말재고량은 2.2% 증가한 1억2282만 톤, 재고율은 0.1% 상승한 25.0%로 관측됐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