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전망2017]늙은 농촌, 대안은 '신규취농자' 정착 지원
[농업전망2017]늙은 농촌, 대안은 '신규취농자' 정착 지원
  • 유은영 you@newsfarm.co.kr
  • 승인 2017.01.28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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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인구 257만명…전체 5%도 안돼
2026년 199만명 수준, 총인구 중 3.8% 전망
고령농 2016년 39.3%→ 2026년 49.3% 확대
영농승계자 9.8% 불과…경영승계 가능성 희박

외부 청년신규취농 확대가 ‘답’…정착 지원해야

일본․EU 초기정착금 ‘급부금․직접지불제’ 시행
빈곤 고령농 살피는 정책 필요…소득 보전해야
읍 지역 ‘인구쏠림’ 지속…‘작은거점’ 육성 고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지난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2017농업전망’이 열렸다.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이란 주제로 열린 농업전망은 호남과 영남 및 제주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절인 1998년 1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옛 농경연 강당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발한 농업전망은 어느덧 20회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3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고, 올해는 사전등록자만 1000여명을 넘어 참석인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농업전망은 국제질서와 농식품 시장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해 짚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한국 농업·농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총 3부로 구성, 종합 세션인 1부와 4개 분과로 이뤄진 2·3부를 통해 총 27개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쌀 콩 과채 과일 등 수급동향과 전망,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식품소비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 가운데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실태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20년간 농가 수 27% 감소
최근 20년 동안 농가 수는 약 150만호에서 109만호로 27.5% 감소했다. 농가 인구는 약 485만명에서 257만명으로 47.0% 줄어 농가 수보다 훨씬 빠른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농촌 공동화 현상이 수치로 확인되는 셈이다.


청년층이 도시로 떠나고 65세 이상이 농가인구 대부분을 형성하는 고령화 현상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중 면 지역의 고령화율은 심각하다. 인구 셋 중 한 명이 노인이고 평균연령도 다른 지역보다 4세가량 많다. 이는 농촌이민여성과 귀농귀촌 인구가 비교적 정주여건이 좋은 읍 지역에 자리를 잡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읍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쏠림’ 현상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기존 획일적인 사업추진에서 탈피해 마을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인구가 쇠퇴 또는 성장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별 대응하는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청년층 농가 비율 11% 불과
197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도시집중화로 농가 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5%도 되지 않는 257만명에 머문다. 가족농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농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농가 수는 약 150만호(1995년)에서 109만호(2015년)로 27.5% 줄었다. 또 이 기간동안 농가인구는 약 485만명에서 257만명으로 47% 감소했다. 농가 1호당 농가인구가 3.2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런 감소 추세는 계속돼 2026년 농가 인구는 199만명 수준으로 총인구 중 3.8%에 불과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농은 2016년 39.3%에서 2026년 49.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 비율은 최근 20년 동안 21.4%에서 11.0%로 낮아졌다.


청년 농가 인구의 감소는 가족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하며,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을 느낀 농가는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비 상승을 초래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인력 유지가 불투명해졌다.


전통 사회에서는 농가 내부의 경영승계를 통해 농업이 지속됐지만 이젠 그런 방식의 농가 재생산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5년 112만 농가 중에서 영농 승계자가 있다는 농가 수는 10만9528가구로 그 비율이 9.8%에 불과하다. 1995년 13.1%에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농업경영 승계를 통한 농가의 지속가능성이 희박해진 가운데 농업 인력 유지를 위해 신규취농 인구를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에 당면했다.


신규취농자 네 가지 어려움 직면
물론 농가 경영승계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농가 유지 방식이다. 그렇지만 농가 후계자가 줄어 외부에서 인력을 들여오는 신규취농, 특히 청년 신규취농을 촉진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체 농가 중 경영주 연령이 40세 미만인 청년 농가의 비율이 1.3%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100가구 중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가 2가구가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도 전문적인 직업 훈련을 거치지 않는 청년 신규취농이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이들은 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 자본 부족, 취농 초기 단계 생활비 부족, 귀농한 경우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망에 편입되는 문제 등 네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한국농수산대학과 같은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청년 신규취농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취농 전 또는 직후에 생계를 유지할 소득 ▲실전적인 연습으로 농사를 몸에 익힐 환경 ▲농촌 지역사회 안에서의 어울림 ▲젊음과 가능성을 담보로 인정해 자본을 지원하는 제도 등이 다양하게 담겨야 한다.


경양이양 촉진제도 마련도 중요
일본과 EU의 ‘청년 신규취농 급부금 제도’와 ‘청년 농업인 직접지불제’도 그같은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일본은 만 45세 미만 청년 신규취농자에게 1인당 연간 150엔을 7년간 지원하고 있고, EU는 공동농업정책(CAP)를 통해서 만 40세 미만 청년 신규취농자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은퇴하려는 고령농과 청년 신규취농 사이에 순조로운 경영이양을 촉진하는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 청년 신규취농자가 농업자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영농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령농들이 영농에서 손을 뗀 다음 일정한 살림살이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


다수의 고령농은 건강이나 체력에 한계를 느껴도 생활비 때문에 영농에서 은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유럽 국가들은 영농선택제를 실시, ‘충분한 연금소득을 받는 대신 영농에서 은퇴할 것인가’와 ‘연금을 받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고령농과 영농자산을 인수하려는 신규취농 사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의사소통과 거래비용이 수반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고령농과 신규취농가를 중개하고 양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조언하는 민간단체 설립도 고려해볼만 하다.


신규취농자 못지않게 고령농을 살피는 정책도 필요하다. 농촌의 빈곤과 겹친 고령화의 실상은 심각하다. 한달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부조가 충분한 소득이 되지는 못한다. 건강상 힘에 부치는데도 농사일이든 다른 일을 찾아나서는 고령농이 적지 않다. 고령농의 건강 등에 적합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적부조를 확대해야 한다.


읍 지역 늘고 면 지역 줄어
농가인구 감소세와는 달리 농촌인구는 증가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을 포함한 농촌인구는 귀농귀촌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0.4% 증가한 991만호 수준으로 전망된다. 내국인만 따져본 농촌인구는 지난해 944만호에서 올해 943만호로 0.1% 줄었지만 외국인을 포함하면 지난해 987만호에서 991만호가 됐다. 농촌지역 중에서도 읍 지역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읍부 인구는 1970년 280만명에서 2015년 462만명으로 지속 증가했다. 반면 면부 인구는 1537만명에서 2010년까지 456명으로 계속 줄다가 2015년 478만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늘어난 인구 중 39%가 외국인 증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전국 외국인 비율은 2.7%인데 반해 농촌의 외국인 비율은 4.0%에 이르러 농촌지역 다문화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외국인 포함해야 983만명
2040년경 농촌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983만1000명으로 추계된다. 내국인만을 고려하면 827만4000명으로 줄어든다. 현재 추이로 외국인이 계속 전입해 온다고 가정하면 농촌지역 외국인 비율은 12.2%에 달할 전망이다. 농촌지역 고령화율은 현재 21.4%에서 3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층 증가로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인구 부양비의 급격한 증가도 예상된다. 2020년경 생산가능인구 1명당 0.5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40년경에는 1명이 0.87명을 부양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20~50대까지의 성비 불균형이 심화될 전망으로 농촌 지역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문제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 유형별 맞춤 사업 추진
과거 대도시 접근성이 좋은 일부 근교 농촌지역으로 한정되던 인구 이동 현상이 농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읍 지역으로 인구쏠림 현상은 외국인과 귀농귀촌인이 비교적 정주여건이 양호한 읍 지역에 정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면은 인구 이탈 현상과 함께 고령화율도 비교적 심해 인구 셋 중 한 명은 노인이며, 평균연령도 농촌지역 전체 평균인 44.8세보다 4세가량 많은 49.1세다.


반면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가 증가하는 농촌지역은 이를 새로운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구 변동에 따른 농촌 중심지 계층별 여건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읍 지역 인구는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면 단위 농촌 하위 중심지와 주변 지역은 과소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가 증가하는 선도 중심지가 하위 생활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후 지역에 대한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거점지구․배후마을 연결도 중요
일본의 ‘작은 거점’ 육성정책을 검토해볼만하다. 작은 거점은 농촌에서 상점, 진료소, 공공시설 등의 생활서비스 시설이 중심지구의 일정 공간 안에 모여 있는 곳이다. 작은 거점 육성시에는 시설의 공간적 집중과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통합한 접근법을 중시한다. 고령인구가 다수인 농촌의 주민편의를 고려해 농촌 지역 시가지 또는 중심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복지 서비스를 일정구역에 집약시키는 것이다. 거점 지구와 배후 마을을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된다.


마을 여건에 따라 인구·사회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획일적 메뉴의 사업방식은 지양하고 마을의 성장·쇠퇴 특성과 유형별로 마을에 필요한 핵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간 실질적 연계 없이 개별 마을 단위 사업들을 단순 합산하는 데 머물렀던 기존 권역사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최근 늘어난 귀농귀촌 인구 등 지역사회 새로운 구성원들을 농촌활성화의 주체로 육성하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


인구가 증가하는 마을이 있지만 여전히 2/3 이상의 마을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이에 전통적인 자연마을, 행정리 단위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거점마을과 과소화 마을이 연계된 소생활권 단위에서 주민들의 지역사회 활동이 확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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