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에서 우선지급금 회수 금액 제하는 방식 절대불가”
“도 북쪽 끝 장성서 열리는 도 대회… 단결과 화합 보여줄 것”
(한국농업신문=박지현 기자)쌀값이 하락하면서 쌀 우선 지급금 환수사태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변동직불금과 환수할 금액을 상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농민단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설 이후인 2월부터 변동직불금을 통해 당장이라도 받아내겠다는 정부에 대해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없이는 반납할 수 없다는 농민의 입장을 임영량 (사)한국쌀전업농전라남도연합회 부회장을 만나 들어봤다.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한 생각은.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정부의 실패한 정책에 대해 농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태는 정부와 농협중앙회에서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붕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협 등이 우선지급금 환수금액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잔인한 처사라 봅니다.
현재 정부는 농민들에게 2월에 지급할 변동직불금에서 우선지급금 회수 금액을 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행 전, 농민의 충분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쌀 전업농 단체 뿐 아니라 다른 농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투쟁할 겁니다.“
-정부에게 바라는 점.
“정부는 방관적인 자세로 쌀 산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흘러가는대로 흘러가겠지 하는 자세 말입니다. 떨어지는 쌀값에 대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줘야 할 겁니다.
정부는 쌀값 걱정 없이 농민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뒷받침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보조금, 경영안정대책비 등을 지원하고, 타작물재배직불금을 마련해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부탁드립니다.
농민들은 식량산업의 근간인 쌀이 우리 주식이고 주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인 농업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남도연합회 올해 계획은.
“전남도는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면적이 가장 많고 생산력도 좋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농업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며,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 등을 통해 고 품질쌀 생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쌀값하락에 따른 자구책으로 타작물재배면적을 더욱 확대 시행하고 쌀 소비촉진행사 역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경히 표명해 전남도 쌀 농민 모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전남도 북쪽 끝 장성에서 도 대회가 열립니다. 연합회 회원님들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은.
“연합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회원님들이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묵묵히 노력해 나갑시다.
전라도 쌀의 지속적 성장을 기원하며 올해 장성에서 열리는 도 대회에 가족 모두 참석하셔서 회원가족의 단결과 화합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