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면적 2494ha 전국 18%...벼 재배면적 감축 기여
‘친환경농업직불금’ 81억원 확보…ha당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씩 지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63억원 확보…ha당 유기농 30만원, 무농약 20만원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
아직도 전남은 충남과 쌀 생산량의 1~2위를 다투며 국가의 곡물 창고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쌀값하락과 수발아 피해 등 많은 위협 속에서도 전남지역의 쌀 생산농민들은 국가 주식 생산의 주역이라는 신념 속에 친환경·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에서는 쌀값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타작물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유기농·무기농 지속 직불금 등 다양한 소득보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향철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전남 쌀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전남의 쌀 생산 현황은.
“전남은 벼 재배면적이 전국의 21%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대표 농도입니다. 우리 도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16만6000ha로 2015년 17만ha 대비 2.2% 감소했으며, 쌀 생산량은 84만6000톤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쌀산업이 주가 되다 보니 농업소득 중 쌀 소득이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쌀이 농가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쌀 직불금과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도 자체적으로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쌀 고정직불금을 13만농가, 17만2000ha에 1751억원을 지급했고 또 쌀값 하락으로 인한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원을 확보해 ha당 평균 5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친환경 쌀 생산 농가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 국비 81억원을 확보해 ha당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 자체예산 63억원을 추가 확보해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으로 ha당 유기농 30만원, 무농약 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차별화된 농정이 있다면.
“우리 도에서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지원 없이 도 자체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쌀 대체작목 육성사업을 320ha에 시범 추진해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ha당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연계 추진해서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면적은 2494ha로 전국 1만3714ha의 18%를 차지하면서 실질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도 자체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배 많은 600ha를 추진하고, ha당 300만원씩 1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시·군 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 등과 실질적인 협업을 통해 논 타작물 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친환경 벼 재배 확대, 질소질 비료 사용량 감축 유도(10a당 9kg → 7kg), 다수확 품종 재배 지양 등을 통해 고품질쌀과 기능성쌀 위주로 벼 재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영농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우리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태풍이 매년 3~4개씩 통과하는 등 자연재해에 취약합니다. 이로 인해 해안가 주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촌 현장에서 톡톡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고흥군 도덕면에서 벼 2.6ha(7800평)에 수발아 피해를 입은 A농가의 경우 자기 부담(20%) 보험료 27만 원을 내고, 무려 48배인 129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벼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 소득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최근 쌀 생산과잉과 소비감소 등으로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벼농사만 의존했던 방식에서 탈피해 연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작목 재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등과 연계해 논 타작물 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소득작목 재배기술 교육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쌀 소비의 지속적 감소, 생산 증가로 인한 쌀값 하락, 재고량 증가에 따른 부담 등 쌀 시장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내년도에 정부가 쌀 생산조정제 사업비를 필수적으로 확보해 쌀 적정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비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