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 생산조정제 예산 추경서 이끌어내야
[사설]쌀 생산조정제 예산 추경서 이끌어내야
  • 편집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7.01.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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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편집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적정생산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2535 미소(米少)짓기 운동’을 추진한다.

이 운동은 2016년 벼 재배면적(77만9000ha) 중 2.5% 면적(2만ha 내외)의 논에 타 작물을 심어 자연감소를 포함한 전체 벼 재배면적 3만5000ha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특히 지난달 2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산하기관 및 농업인‧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분야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에서도 3만5000㏊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 농지은행, 들녘경영체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하고 농산시책 평가 등 추진 시 감축의무 부과 또는 감축실적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농식품부의 쌀 적정생산 의지에 따라 광역과 기초 등 전국의 지자체들은 타작물 재배면적 확보, 질소질 비료 시비 준수 등 쌀 적정생산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3만714㏊였던 벼 재배면적을 올해 2만9296㏊로 감축키로 했다. 충북도는 1675㏊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충북도는 특히 원활한 논 타작물 전환 지원을 위해 기 운영하던 논농업현장기술지원단을 타작물 전환 T/F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보다 2배 많은 600ha의 타작물 재배를 위해 ha당 300만원씩 총 18억원을 확보했다.

농어촌공사도 타작물 재배 농업과 휴경 농업인의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것으로 쌀 적정생산 운동을 거들고 있다. 지역별로 ‘3저, 3고 의식전환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

줄여할 것 세 가지는 질소질 비료 사용량과 단백질 함량, 재배면적을 말한다. 높여야 할 것 세 가지는 밥맛과 완전미율, 쌀 소비가 해당된다.

이처럼 전국에서 펼쳐지는 쌀 적정생산 운동은 쌀 수급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쌀 적정생산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논에 타작물 재배,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 생산조정제의 도입과 맞물려 있다. 특히 예산당국의 반대로 무산된 관련 예산 904억원이 필요하다.

최근 예산당국이 대규모 조기 추경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추경에서만큼은 쌀 생산조정제에 투입해야 할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