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보조금 관리도 엉망” 감사원 지적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수급관리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농산물 수급관리 실태에 따르면 농산물 값이 오를 대로 오른 뒤 수매에 나서는 등 뒷북 대책을 내놓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자금 집행·관리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마늘·양파 수매·비축사업의 경우 계절적 수급과 가격변동이 큰 품목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정책을 잘 시행해야 했지만 감사 결과 부실한 부분이 나와 지적을 받았다.
마늘은 2015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출하기인 6~7월 값이 상승했는데 2015년산 마늘은 재배면적이 6.3% 줄어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당시 농식품부는 마늘가격 상승에 대비한 수매·비축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이렇게 뒷북을 치는 사이에 마늘 가격이 올랐고 결국 농식품부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수급조절위)를 열고 수매·비축계획을 내놨지만 수매하지 못하는 결과를 자초했다.
2015년 양파 역시 초기단계부터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이 우려됐지만 제대로 수매·비축계획을 세우지 못해 양파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실패했다.
감사원은 양념채소류 수매·비축사업은 가격상승기에 충분한 비축 물량을 방출할 수 있도록 출하기가 아닌 재배 초기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수매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급관리에 투입되는 정책자금 관리와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관리도 소홀히 다룬 것으로 나왔다.
또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 사후관리, 과실수급안정사업 계약농가 관리, 직거래장터 설립·운영 지원대상 선정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