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민관 힘 합쳐 쌀 적정생산 이뤄내야
데스크칼럼-민관 힘 합쳐 쌀 적정생산 이뤄내야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2.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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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최근 4년간 연속 풍작으로 인한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생산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소비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쌀 재고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는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 국민 1인당 소비량이 61.9kg으로 나왔다. 이는 하루 소비량으로 환산했을 경우 169.6g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밥 두 공기(한 공기는 쌀 100g)도 채 소비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수급불안이 계속되면서 쌀 가격은 20년 이전의 가격으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농가소득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부는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쌀 적정생산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벼 재배면적 3만5000ha를 감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13일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쌀 적정생산 추진단 발대식’ 행사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재배면적 줄이기가 원활히 추진될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목표인 3만5000ha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그렇지만 올해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만족스럽지 않은 예산이지만 쌀 수급불균형 해소라는 대전제를 앞세워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지 못했던 쌀전업농이나 들녘경영체 생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지난해보다 적정생산 대책이 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쌀 산업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들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 이 문제는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관이 함께 소통하며 힘을 합쳐 쌀 적정생산을 이뤄 현재 우리 쌀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