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생산자 단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현재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생산자 단체 등에서는 쌀 수급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쌀 적정생산 추진에 나서고 있다.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정책은 지난 4년간 연속 풍작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2018년까지 적정 벼 재배면적인 71만1000ha와 적정재고 수준인 80만톤 수준의 감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쌀 적정생산과 논 타작물 전환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쌀 적정생산 추진단 발대식’ 행사를 가지고 적정생산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박선우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을 만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적정생산 필요성과 발대식 개최는.
“현재 쌀은 최근 4년간 풍년으로 인해 재고량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특히 계속해서 소비량은 줄고 있는 현실에서 생산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적정생산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018년까지 적정 벼 재배면적인 71만1000ha와 적정재고 수준인 80만 톤 수준의 감축을 목표로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적정생산 감축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생산자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 ‘쌀 적정생산 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적정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해보자는 취지에서 발대식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단의 역할은.
“지역별로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꾸려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지자체 관계자와 생산자들이 함께 회의도 하고 적정생산 공감대를 확산 시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역별 맞춤형 특화 작목을 논에 심을 수 있게 유도를 할 방침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심을 경우 판로확대와 소득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어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질소 표준시비량 준수 등 ‘3저 3고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올해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놓지 못해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여건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시행하다보니까 협조를 받기 힘들었지만 올해는 지자체들도 스스로 적정생산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적극적으로 적정생산 활동에 나서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가 소득에 피해가 없도록 주요 타작물 전량 수매 등 타작물 전환에 따른 불안요소를 제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씀은.
“쌀을 생산했던 분들이 논에 타작물을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안정되지 않으면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해 농가소득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정생산은 필요합니다. 적정생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자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부도 생산자들이 마음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